‘공급 한계’ 토로한 李 “헬기 타고 수도권 택지 찾아보겠다”

“서울 택지 개발하려 보면 찾기 어려워
재건축·재개발 해도 가구 수 안늘어나”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23.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고 밝힌 데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 확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선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택지를 찾아보겠다”며 신규 택지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재건축의 경우에는 가구 수가 늘어나긴 하지만 그 역시도 평수가 커지며 (일반분양이)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며 “재개발의 경우 과밀한 지역에는 기존 주민들의 상당수가 떠나야 해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고 했다.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다가구가 재개발 뒤에는 아파트 분양권 1, 2채로 줄어드는 경우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또 “서울 택지 개발하려고 보면 찾기가 어렵다”며 “공급 한계가 뚜렷하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 헬기를 타고 쭉 돌아보며 택지를 하나씩 찍어볼 생각”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내부적으로는 60개월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서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도심 공급과 관련해서는 “고품질이면서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면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비(非)아파트 지원을 통한 공급 확대 의견도 나왔다. 발제자로 나선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택 공급 파이프라인을 복구해야 한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이 아파트에 비해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비아파트 감소로 인해 주거 선택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 임대를 통한 공급 확대 방안으로는 채상욱 커넥티드코리아 대표가 “민간 장기임대주택을 건설·운영하는 사업자를 육성하는 제도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고, 민간 임대주택 브랜드 ‘맹그로브’를 운영하는 조강태 MGRV 대표는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와 금융 제도가 개선되면 3년 안에 2만 채 규모 신규 착공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준공업지역 등 방치되고 있는 땅의 용도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이 대통령은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과도한 이익은 일부 공공 기여하는 쪽으로 주거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