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부추기는 교육재정교부금제, 강원도의회 화났다

학령인구 감소 이유 삭감하려는 움직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

강원도의회 여야의원들이 모두 의회 현관에 모여,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제정교부금을 줄이려는 중앙정부의 최근 움직임에 대해 비판하며 현행 유지를 촉구하고 있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호주는 20여년전 오지에 사는 주민의 디지털 교육을 위해 오지에 사는 지역의 디지털교육 예산을 더 늘렸다.

이런 모습과는 반대로, 우리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23일 여야 구분없이 화를 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이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촉구 성명서’을 발표하고,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안정적 유지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강력히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완화하는 교육재정의 핵심 기반“이라며,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한 제도 개편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원특별자치도는 넓은 면적과 산간·농산어촌 중심의 생활권, 높은 소규모학교 비율 등 타 시·도와는 다른 교육환경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교부금 제도 개편은 강원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약화시키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어 기초학력 보장, 특수교육, 교육복지, 돌봄,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등 교육의 역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교육재정은 미래교육을 뒷받침하기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교육은 비용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인식 아래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국세와 연동된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유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 마련 ▷교육 현장과 지방의회 등 교육주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제도 개편 추진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도의회 조성운 교육위원장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단순한 재정지원 제도가 아니라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의 핵심 기반”이라며, “정부는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 현장과 충분한 소통을 바탕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