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결정 다수결은 아냐…보유세 강화 대체적 동의”

[앵커]

부동산 정책 대국민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KBS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일정 정도 갈등과 저항도 감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유세 강화에 대해선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다며, 어느 범위에서 어떤 차등을 둘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문가와 유튜버, 공인중개사, 맘카페 회원까지, 국민 140명이 참석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이재명 대통령은 다수결에 의해 부동산 정책을 결정하진 않을 거라며, 그럼에도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 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공직자의 최대 덕목은 책임을 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겁니다."]

또 부동산 가격을 억지로 낮추자는 건 아니라며, 정책 목표는 '시장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선 투기 기회를 만든 측면이 있다며 1주택이라도 거주용이냐, 아니면 투자·투기용이냐를 구분하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보유세 강화'엔 대체적인 동의가 있다며, 범위와 차등 정도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항도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보유세를) 선진국 수준으로 좀 하려 해도 한 3배는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최하. 지금 3배를 올리면 아마 거의 막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과거에 했어야 될 일이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제한하잔 주장엔 공감을 표했습니다.

[이광수/'광수네복덕방' 대표 : "누구는 이사를 엄청나게 다니면서 그 비과세를 계속 받고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 "기회를 무한대로 하게 하는 것은 사실 좀 문제가 있어 보이기는 하네요. 횟수를 제한하든지…."]

한편 이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의 경우 가구 수가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어드는 등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홍성민 최원석/영상편집:이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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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