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강화 꺼낸 李…野 "본인 집 팔자마자 이중성"

李 "정치적 손해 보더라도 대비해야"
실거주 1주택 보호·다주택 차등 시사
野 "文정부 실패한 부동산 정책 재탕"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자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되풀이하려 한다"며 일제히 반발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사실 강화도 아닌데, 통상적 선진국 수준으로 하려 해도 (현재의) 세 배는 올려야 한다. 그런데 세 배를 올리면 폭동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나"라며 "사실 과거에 해야 했던 일인데, 지금은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버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점점 압력이 커지고 있고, 어느 세대에 누가 당할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라며 "저는 정치적 손해를 보더라도 대비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실거주 1주택자는 보호하되 자산 증식 목적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정책적 차등을 둬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본인 집 팔아 치우자마자 국민 향해 '보유세 3배'를 들먹이는 이중성에 할 말을 잃는다"며 이번 토론회를 "사회주의 신(新) 특권계급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도 거론하며 "자신은 17억 사금융으로 규제를 우회하면서 국민 부동산은 때려잡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이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의 공급 효과에 의문을 나타낸 데 대해 "시장과 국민을 무시한 '답정너' 불통쇼"라며 "민간 재정비를 늘리지 않으면 수도권 주택을 도대체 어디서 공급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보유세 강화론을 두고도 "공급 대신 세금으로 부동산을 잡으려다 폭망한 문재인 정권의 정책을 재탕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를 외면한 여론몰이 쇼"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한 점을 들어 "국민에게는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놓고 대통령 본인은 사적대출이라는 우회로를 택했다"며 "필요한 것은 자화자찬식 토론회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라고 힐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