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똘똘한 한 채, 투기 기회 만들어"…세제 대폭 개편 예고

앞서 보셨듯 이 대통령, 부동산 정책 목표를 ‘시장 정상화’로 규정했죠.

억지로 집값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장 논리로 형성된 가격은 존중하되, 투기 수요나 세제상 허점은 막고, 주택 공급 속도는 높이겠다는 겁니다.

우선 공급을 늘리기 위해 지지부진했던 '3기 신도시' 사업 속도를 높이고, 민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가장 관심이 쏠렸던 건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 방향이었죠. 세제 개편 대상으로는 우선 '똘똘한 한 채'가 거론됐습니다.

이 한 채가 거주용인지 투기용인지 구분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얼마나 지울지, 논의를 해보겠다는 거죠.

보유세 강화 필요성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고, 1가구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개편 대상으로 거론됐는데요.

여기에 집값을 밀어올린 요인 중 하나로 '전세 대출'이 꼽히며 규제 강화 방침도 언급됐습니다.

결국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 감면 같은 조치들, 투기 목적과 실수요를 얼마나 정교하게 구분해내느냐가 세제 개편의 과제가 됐는데요.

정부는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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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훈(jink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