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건축·재개발, 주택 공급 효과 크지 않아"

"재건축·재개발 해도
공급 효과 크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재건축 시 평수가 늘어나 가구 수 증가 폭이 적고, 재개발은 오히려 가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개발로 원주민들이 밀려난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답하면서입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며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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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오늘(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이 대통령은 재개발로 원주민들이 밀려난다는 한 시민의 문제 제기에 답하던 중 이러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 대통령은 재건축 시 평수가 늘어나 가구 수 증가 폭이 작고 재개발은 오히려 가구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재건축의 경우는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들이 있긴 하지만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고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재개발의 경우는 사실은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긴 해요"

주거 환경은 나아지겠지만 공급 효과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23일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약간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들의 상당수가 떠나야 되는, 그래서 총 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그게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냐에 대한 논쟁들은 있는 것 같아요"

이 대통령의 발언에 온라인에선 반박이 이어졌습니다.

가락시영 6600가구는 재건축 뒤 9510가구, 둔촌주공 5930가구는 1만 2000여 가구가 된 것을 언급하며 조합원 몫보다 집을 더 지어 남는 물량을 일반분양하기 때문에 가구 수는 늘어난다는 겁니다.

4, 5층 빌라가 30층 아파트가 되는데 가구 수가 왜 주느냐는 반박, 땅이 부족한 도심에서 다른 대책이 있느냐는 반문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