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감인수위 백서 놓고 전교조·도교육청 '정면 충돌'(종합)

"지난 12년간 교육혁신 해체 우려" vs "다양한 목소리 수렴한 결과"

(창원=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남지부(전교조 경남지부)는 23일 "제19대 경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백서는 지난 12년간 축적된 경남교육 혁신의 자산을 해체하려는 흐름이 뚜렷하다"고 지적하자 도교육청이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한 결과"라고 반박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인수위가 정책과제로 제시한 '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 운동'에 대해 "교육청 소관도 아닌 법안을 앞장서 추진하는 반면,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등 시급한 현장 과제는 외면했다"고 언급했다.

또 경남과학고의 KAIST(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영재학교 전환과 양산과학고·창원국제고 신설 추진 등은 고교체계 서열화를 심화하고 사교육비 팽창을 부추기는 '특권교육 확대'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기존 '마을교육공동체'를 '경남형 지역사회학교'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학부모, 지역주민 간담회 등 현장 의견 수렴이 전혀 없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약인 '경남형 IB(국제 바칼로레아교육·토론·탐구·논술 중심 프로그램)' 도입 로드맵은 없고, 파크골프장 설치나 옛 롯데백화점 마산점 부지 활용 등 지자체장이 발표할 법한 내용만 구체적으로 명시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인수위원에 현직 교사가 완전히 배제된 결과 현장성이 결여된 백서가 나왔다"며 "교육감은 현장과 정기적으로 소통하고 노동조합 등 다양한 교육공동체와 협업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인수위 백서는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한 결과"라며 전교조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도교육청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은 학생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제 조치이며, 영재학교 전환 등은 특정 학교 특혜가 아닌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이고 "지역사회학교 역시 마을교육공동체의 발전적 재편이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인수위 실무 조직에 현직 교원도 폭넓게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교원단체를 비롯한 교육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며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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