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전세대출 규제 강화해야 집값 폭등 막는다”

“기존 대출도 규제 적용해야” 지적에 “맞는 말씀”

이재명 대통령(오른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을 듣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세가 서민의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하지만 전세대출이 아파트값을 불필요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는 부작용 쪽에 더 무게를 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전세 대출 규제에 관한 논의를 해보고 싶다며 본인의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파트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폭등하게 된 경위가 있는데, 하나의 요인이 전세대출을 거의 무제한으로 해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전세대출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기조를 유지하거나 더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현재 정부는 2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대출을 막고, 1주택자는 수도권·규제지역에서 대출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꼭 필요한 청년, 신혼부부, 생애 최초 전세대출자 등은 구체적 타당성이 있기에 거긴 지원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업자대출을 받을 때 주택의 담보가치를 제한 없이 인정하는 현행 제도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주택 취득 자금 대출은 제한되지만 편법으로 잠깐 조달해서 다른 명목의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사실상 우회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대출의 용도 외 유용을 잡아낼 점검 대책을 갖췄는데, 더 철저히 따져보겠다”고 답했다.

부동산 대출 규제를 신규 대출뿐만 아니라 기존 대출에도 적용하는 대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금 대출 규제는 전부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된다. 기존에 대출 많이 받아 집 산 사람들은 집값이 엄청 올랐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대출규제는 없다”며 “왜 무주택자나 청년들만 규제를 받아야 하느냐. 기대출자도 똑같이 적용하는 게 공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맞는 말씀이신 것 같다”며 “부모 세대, 기성세대들은 이미 성장과 기회의 과실을 다 누렸는데 새로 진입하려니 너무 어렵다”며 이 대표의 말에 공감했다.

이 대통령은 전국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알) 40%’ 규제를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용해 제도 개편도 지시했다. 제주도에서 온 안동성 공인중개사가 “제주도의 평균 임금과 주택 가격을 고려하면 수도권과 같은 디에스알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아주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사례를 찾아보고 상황에 맞게 정책을 핀셋형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투기 목적의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추가 대출규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주택 한 채를 갖고 있지만 실제로 살지 않는 사람 가운데 투자·투기 목적 보유자를 가려내 규제하려는 것이다. 곧 발표될 부동산 세제 대책과 함께 구체적인 기준이 발표될 예정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