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리포트]'구속 자체가 성과?'…일단 치고 보는 영장

[피의자 인권을 말하다①]
형사소송법, 불구속 수사 원칙 천명
수사기관은 경쟁적 구속 행태 되풀이
대다수 선진국, 조건부 구속 제도 도입

[편집자주]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구속 자체를 수사 성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이런 풍토 속에서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불구속 재판 원칙은 교과서 속 얘기로 전락했다.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은 예외적 구속이 오히려 표준이 돼버린 '뉴노멀' 수사 관행을 바로 잡을 기회다. '동행미디어 시대'는 '피의자 인권을 말하다' 시리즈를 통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수사 편의적 행태를 지적하고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현장에서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0대 여성 A씨(일명 '올다르크')가 지난 21일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1.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마련됐던 6·3 지방선거 개표소를 지킨다며 체육단체 직원들의 사무실 진입을 끝까지 막아, 이른바 '올다르크'(올림픽공원+잔다르크)로 불린 30대 여성이 지난 21일 구속을 면했다. 함께 구속 기로에 놓였던 다른 시위 참가자 4명 가운데 3명 역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형사소송법에선 구속 사유를 ▲주거 부정 ▲증거 인멸 ▲도주 우려로 한정하고 있다. 이들의 주거지가 분명해 도망칠 염려가 없고, 유튜브 영상 등에 시위 당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증거 인멸이 어려운 상황에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2.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약 26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1년 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에만 두 차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두 번 모두 반려했다. 처음에는 '구속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두 번째는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반려 이유다.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연예기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의 차가원 대표에 대해서도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로부터 모두 반려당했다. 검찰은 적용 혐의를 다시 검토하고, 범죄사실 구성을 보완하라며 추가 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2일 차 대표에 대해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지난해 9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와 관련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도 '구속영장 남발' 관행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2018년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상범 전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에 대해 잇달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노조 탄압 혐의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2년으로, 피의자가 도주할 가능성이 낮은 범죄를 두고 검찰이 과도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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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청구 느는데 발부율은 떨어져…관행적 영장 청구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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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198조에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매년 늘고 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2년 2만590건이던 구속영장 청구 건수는 2023년 2만6272건으로 늘었고, 이듬해에는 2만7948건에 달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영장 발부율은 2022년 81.4%에서 2023년 79.5%로, 2024년에는 76.9%까지 떨어졌다. 그만큼 법원이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영장 청구 건수가 늘어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더 큰 문제는 구속됐다가 무죄를 받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수사 과정에서 구속됐다가 검찰의 불기소처분으로 풀려났거나 구속 재판 중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현황을 보면 2023년 2956건, 2024년 3505건, 지난해 3899건으로 2년 새 1천건 가까이 늘었다. 억울하게 구속됐다가 풀려나면서 정부가 지급한 형사보상금 지급 액수도 2023년 569억원에서 지난해 1274억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그래픽=신재민 편집위원

수사기관이 피의자 구속에 열을 올리는 데는 수사상 편의성이 크기 때문이다. 피의자가 구속되면 수시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데다 피의자가 심리적으로 크게 위축되면서 수사에 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이 때문에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에선 구속 자체를 수사 성과로 여긴다.

검찰 출신 법률 전문가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당장 실적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 특정 분야 사건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전했다. 검찰은 특정 분야를 대표할 만한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실무 경험을 갖춘 검사에게 1급 '블랙벨트'를 부여하는데, 영장 발부 건수가 많으면 인증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블랙벨트를 획득한 검사는 나중에 변호사로 개업해서도 '전문성 특수'를 누릴 수 있다. 이 법률 전문가는 "꼭 블랙벨트가 목적이 아니더라도 중요한 사건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회식할 정도로 성과로 인정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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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신 구속 억제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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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범 변호사(법무법인 인)는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속이 되면 피의자 입장에선 방어권에 심각한 제약을 갖는다"며 "수사기관은 방대하게 증거 수집을 할 수 있는 반면 피의자는 자신을 방어할 자료를 모을 수도, 변호사를 접견하기도 어려워진다"고 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에는 구속영장 발부의 요건을 3가지로 정해놨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성과를 냈음을 보여주기 위해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며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거나 강력·중범죄가 아닌 이상 피의자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구속영장 청구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속 남발'을 막기 위해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조건부 구속 제도'를 제안해왔다. 거주지 제한이나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의 조건을 붙여 석방하고, 이를 어겼을 때만 신병을 구속하자는 내용이다. '구속' 아니면 '기각'이란 두 가지 선택지만 있는 현행 제도에 중간지대를 만들어 '구속 만능주의'를 개선하자는 취지다.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등 대다수 선진국이 조건부 구속·석방 제도를 두고 있다. 2023년 사법정책연구원의 '법원의 구속기간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피의자가 체포된 직후 통상 처음 법원 출석 때 대부분 보석으로 석방된다. 우리와 같은 대륙법 체계인 독일 역시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동시에 일정한 조건을 붙여 석방하는 구속집행정지 제도를 두고 있다. 프랑스는 보증금을 내거나 주거지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전자감시 하에 가택 구금을 명령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때만 피의자를 구속한다. 각국이 피의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신 구속을 최대한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최병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는 2024년 발표한 논문 '구속과 보석 내지 조건부 석방'에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만 보석에 의한 석방 기회를 부여하고,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 피의자에게는 그런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근거 없이 피고인과 피의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피의자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보석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2ka0@sidae.com 유찬우 기자 coldmilk99@sidae.com 김나은 인턴기자 sidae@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