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생한방병원 수사에 다시 떠오른 '8주룰'…한방車보험 수술대 오르나

車보험 성장 이끈 한방진료...보험사기 수사로 제도 변화 기로
'보험금 누수 관리 vs 환자 치료권'…병원업계 대응 방향 주목
장기치료 심사 강화 현실화되면 한방병원 경영전략에도 영향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오픈AI]

교통사고 환자를 중심으로 성장해 온 한방병원 시장이 제도 변화의 갈림길에 섰다. 자생한방병원에 대한 보험사기 의혹 수사가 시작되면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가 다시 불붙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관리를 위한 이른바 '8주룰' 도입을 추진하는 가운데, 병원업계에서는 향후 보험 진료 기준 변화가 한방병원의 진료 방식과 경영 환경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자동차보험 기반 성장한 한방병원…진료비 증가 속 관리 논의 본격화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방병원은 자동차보험 진료 시장 확대와 함께 빠르게 성장해왔다. 지난 1999년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적용 대상에 포함된 이후 교통사고 환자 치료 영역에서 한방의료기관의 역할은 꾸준히 확대됐다.

특히 침, 약침, 추나요법, 첩약 등 한방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는 다수 한방병원의 주요 매출원으로 자리 잡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하지만 시장 규모가 커지는 과정에서 일부 의료기관의 장기 치료와 보험금 청구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보험업계는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와 일부 한방 진료 항목이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는 최근 10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됐다. [출처=픽사베이]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가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경찰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제공된 한약 처방과 치료 과정,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사들은 자생한방병원이 환자별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한약 처방 등을 통해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한 상태다.

다만 자생한방병원 측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환자의 증상과 체질, 병력, 진단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처방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의료 기준에 따라 진료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8주룰' 도입 논의 본격화…한방병원 진료·경영환경 변화 가능성

이번 수사를 계기로 자동차보험 진료 관리 체계를 둘러싼 제도 논의도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핵심은 정부가 추진 중인 '8주룰'이다.

8주룰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 이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의료적 검토를 거쳐 장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단순히 치료 기간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치료의 적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는 취지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불필요한 장기 치료를 줄이고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의료계에서는 환자의 회복 속도와 치료 필요성이 개인별로 다른 만큼 획일적인 기준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동차보험 환자 비중이 높은 한방병원 입장에서는 제도 변화가 경영 환경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 치료 심사가 강화될 경우 진료 과정의 기록 관리와 보험 청구 기준 준수 등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8주룰은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사고 이후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추가적인 의료적 검토를 거쳐 장기 치료 필요성을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다. [출처=픽사베이]

병원업계는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례를 전체 의료기관 문제로 확대해 진료 현장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업계 관계자는 "보험 재정 안정과 환자의 적정 치료 보장은 어느 한쪽만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는 의료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자생한방병원 수사는 특정 의료기관의 법적 책임 여부를 넘어, 자동차보험을 기반으로 성장한 한방진료 시장을 어떤 기준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앞으로 보험 진료 체계 개편이 병원 현장과 의료서비스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