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건축·재개발로 가구 수 크게 안 늘어…신규 주택 공급 효과 논쟁”

이재명 대통령은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개발이)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떠나야 하는, 그래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며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 재신청 제한, 주민 의견수렴 관리·감독 강화, 무분별한 재개발 규제가 필요하다는 참석자 건의에 “정부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 대통령 “준공업지구 등 용도 변경 주택 공급…과도한 이익 환수”

한편 이 대통령은 준공업 지구 용도 변경을 통한 주택 공급과 관련해 “용도 변경을 하되 필요하면 그로 인해 생기는 과도한 이익은 일부를 환수하는, 공공기여를 하는 쪽에서 부담시키고 (용도를) 변경해서 주거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금은 공장보다 첨단 연구개발 쪽이 중심이 돼가고 있어서 토지의 배치를 바꿔야 한다”며 “공공 영역에서 택지를 개발하거나 취득해서 주택을 공급할 때 임대로 할 거냐, 분양을 할거냐, 임대와 분양을 소위 역세권을 기준으로 한다면 어디에 배치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5평, 30평 정도 되는 고품질의,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적으로 임대하는 아파트를 역세권 중심으로 먼저 건설하고 여기에 살다가 집을 사서 나갈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도 있고, 이 방향으로 비중을 조절할 계획을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의 주거를 꼭 취득하는 것도 중요하고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바로 그렇게 가기는 어렵다”라며 “주거 사다리가 필요한데 중산층도 입주할 수 있는 고품질의 공공 임대주택을 장기적으로 제공하는 것도 국가가 해야 할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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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