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보유세 강화 대체로 동의…다주택자 퇴로도 열어야”

“1주택자와 다주택자 차등과세 이견 없을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 실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해야 한다며, 보유세 강화와 함께 ‘퇴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방송(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진짜 내 살림을 하기 위해 가진 경우와 여러 채를 돈 벌기 위해 가진 경우는 당연히 차등을 둬야 한다고 본다”며 “국민들도 그 점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강화할지, 어느 정도 차등을 둘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방에 계신 분들은 시가 30억이라고 하면 초고가 주택이지만, 수도권에 사는 분들은 시가 30억을 과세표준으로 중과세를 한다고 하면 엄청난 조세 저항이 벌어질 수 있다”며 “그래서 판단이 되게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종합부동산세, 보유세를 강화만 하면 또 안 된다”며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 퇴로를 열 때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할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수도권을 직접 둘러보면서 개발 가능한 부지를 살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단기적으로 한다면 제일 급한 건 조세제도”라며 “찔끔찔끔 할 수는 없고,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