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절벽 넘을 해법은…李대통령 "행정 속도 너무 느리다"

공급·금융·세제 3개 분야 전문가 발제…국민 140여 명 참여 공개 토론
"2022년 이후 인허가·착공 동반 감소"…공급 연결고리 복원 시급
정비사업 활성화·비아파트 공급 회복·공급 절차 단축 등 해법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신축 공급 회복과 정비사업 활성화, 공급 속도 제고 등을 위한 다양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전문가 발제와 국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 향후 부동산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토론회에 앞서 온라인과 경청토론회를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 모두발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급이 매우 중요한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 늘릴지가 마땅치 않다. 그린벨트를 풀려고 하면 인근 주민들은 왜 좋은 땅을 훼손하느냐며 반대한다"며 "일부는 훼손해서라도 집을 짓자는 입장도 있고, 어쨌든 공급의 한계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토론회에는 교수와 언론인, 공인중개사, 건설·금융업계, 시민·청년단체 등 각계 전문가와 국민 140여 명이 참석했다. 주택 공급과 주택금융, 부동산 세제 등 3개 분야 전문가 발제에 이어 자유토론이 진행됐으며, 전 과정은 생중계로 공개됐다.

정부가 토론회에 앞서 진행한 국민 의견수렴에서는 도심 유휴부지와 공공택지 활용, 재개발·재건축 규제 재검토, 비아파트 신축 지원 확대, 임대 공급 확대 등이 주요 공급 대안으로 제시됐다.

전문가 발제에서는 무엇보다 끊어진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를 복원해야 한다는 진단이 나왔다. 주택 공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진미윤 교수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일시적인 주택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주택 공급의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2022년부터 인허가와 착공이 동시에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인허가와 착공 위축이 준공 물량 감소로 이어져 결국 주택시장 불안과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전세사기 이후 임차인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비아파트 신축이 크게 줄어 공급 기반도 함께 약화됐다고 설명했다.

진 교수는 "전세사기 이후에 임차인들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비아파트 신축이 크게 감소했다"며 "비아파트는 청년, 1인 가구, 신혼부부 등에게 아파트에 비해서 적은 보증금과 월세로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주거 선택지"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주택 공급 회복을 위해 △신축 공급 회복을 위한 금융·세제 지원 △민간 정비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주요 부지의 공급 속도 제고와 공급 구조 설계 △도시·건축 규제 유연화 △임대 공급 주체 다변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등 6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정비사업이 장기적인 공급의 핵심 경로인 만큼 사업 단계별 병목을 해소하고 실제 공급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주요 공급 부지의 계획·보상·조성·착공 과정을 유기적으로 관리해 공급 속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능이 쇠퇴한 저이용 부지를 중심으로 도시·건축 규제를 계획적으로 유연화하고, 부담 가능한 가격대의 다양한 주택을 공급해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진미윤 명지대 교수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공급 관련 발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 교수는 "실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적당한 가격대에 다양한 유형의 주택 공급이 중요하다"며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진입 문턱을 낮춰주는 주거 사다리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발제를 들은 이 대통령은 민간 분야의 주택 공급이 축소된 배경에 관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착공과 인허가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 정책 당국의 의지가 반영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진 교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를 지나면서 글로벌 금융과 공급망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자재 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비 문제 등 대내외적인 환경이 악화되면서 건설업계에서 착공이 더뎌진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또 "현재도 그 맥락이 유지되고 있다. 대기업은 민간 재건축 수주로 그래도 잘 굴러가지만 전체 건설업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중소 주택건설 사업자들의 참여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금리가 상승기로 접어들었고 국제적인 물가나 상황, 자재 조달도 쉽지 않고 PF 상황도 확실히 개선된 것도 아니어서 인허가가 줄어드는 경향이 유지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확대의 시급성에 비해 행정 절차가 지나치게 더디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해서 기존에 발표된 지역에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다. 60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며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아니면 절차를 병행해서 좀 시간을 좀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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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창민 기자 ccm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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