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개편…지방 중소기업 지원도 확대

중기 대출 한도·금리 탄력적으로 조정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한도와 금리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지방중소기업 대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개편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3일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 관련 규정을 이같이 개편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는 한은이 금융기관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해 자금조달 여건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정책수단이다.

한은이 은행에 공급하는 대출의 총한도를 미리 정해놓고 일정 기준에 따라 한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규모 등이 장기간 고정되면서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한 탄력적 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경제규모 확대 등 정책여건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의 개편하기로 했다.

한은은 중소기업 전반을 대상으로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한도와 금리를 조정·운용하는 '중소기업신용연계지원' 프로그램을 내년 하반기부터 신규 도입한다.

지원대상 대출은 특정 부문이 아닌 전체 중소기업대출을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은행 중소기업대출 순증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배정한다.

그동안 한은이 사전에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대출의 취급실적에 따라 금융기관에 자금을 공급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은 사전에 정한 요건 없이 중소기업 전반에 대한 대출실적에 따라 자금을 지원한다.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의 한도도 내년 상반기부터 증액한다. 그간 지역경제 규모 확대 등에도 불구하고 2014년 이후 한도 5조9000억원으로 고정돼 왔다.

증액분을 포함한 지방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한도의 지역별 배분은 그간의 금융·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한은은 아울러 장기간 고정적으로 운영되어온 준재정적 성격의 '무역금융지원'과 '신성장·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