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재건축·재개발 하더라도 주택 공급효과 뚜렷하지 않아”

“기존 주민 상당수 떠나야, 가구수 크게 안 늘어”
“3기 신도시 공급 속도 높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재건축·재개발을 하더라도 주택 공급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으로 재건축의 경우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가구당) 평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크게 많이 늘어나는 것 같지는 않다”라며 “재개발의 경우는 총 입주 가구 수는 줄어드는 게 통상인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재개발이) 주거 환경은 개선되고, 품질 높은 주택이 공급되긴 하지만 기존에 있는 주민의 상당수가 떠나야 하는, 그래서 총가구 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측면도 있어 보인다”라면서 “과밀한 지역의 경우는 과연 신규 주택 공급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느냐에 대한 논쟁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주민 반대로 무산된 재개발 사업 재신청 제한, 주민 의견 수렴 관리·감독 강화, 무분별한 재개발 규제 관련 건의에 “정부 권한은 아닌 것 같은데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토론회에서는 2022년 이후 심화된 주택 공급 가뭄의 주요 원인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의 진척 부진’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고종완 한국자산연구원장은 최근 전세·매매 시장을 자극하는 주택 공급 부족의 원인을 분석하며 3기 신도시 사업의 속도 정체를 정면으로 짚었다.

고 원장은 “2022년 이후 주택 공급이 급감한 것은 서울 도심 내 신규 택지 고갈과 함께, 지난 정부에서 추진된 3기 신도시 사업이 제때 진척되지 못하고 멈춰 섰기 때문”이라며 “공사비 급등과 고금리 여파까지 겹치면서 3기 신도시를 통한 적기 공급 타이밍을 놓친 것이 현재의 불안을 키웠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조성 사업의 속도를 하루빨리 올려야만 시장에 ‘향후 충분한 아파트가 공급된다’는 확실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고 원장은 “정부와 국토부가 우량 사업장과 비우량 사업장을 명확히 구분해, 살릴 수 있는 우량 사업장부터 다시 돌아가도록 선별적인 PF 지원에 나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내부적으로 육십몇 개월 걸린다고 그래서 저희가 (기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기 위해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해 기존에 발표된 지역의 착공이 지연되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면서 “행정 속도가 너무 느리다. 전체적으로 필요하면 규정을 바꾸든지, 절차를 병행해서 진행해 시간을 줄여볼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