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주택 수 과세’ 손질론 힘받나…재건축 규제완화 요구도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온라인·경청토론회 사전의견 결과 공개
도심 공급 확대부터 세제 개편까지 제안
실수요 금융 지원·가계부채 해법 엇갈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실시한 국민 의견수렴에서 종합부동산세를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 기준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와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재검토 요구도 나왔다. 반면 규제지역 유지 여부와 실수요자 대출 규제, 보유세 개편 등을 놓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열린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국민 정책 제안 홈페이지 ‘부동산토론회.kr’에 접수된 온라인 의견과 지난 14~16일 열린 분야별 경청토론회 내용을 종합한 것이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2일 오후 8시 기준 온라인 국민 제안은 총 5004건 접수됐다. 분야별로는 주택금융이 21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택공급(규제) 1530건, 부동산 세제 1277건 순이었다.

이 차관은 주택공급 6개, 주택금융 4개, 부동산 세제 6개 등 모두 16개 주제를 중심으로 의견을 소개했다.

주택공급 분야에서는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재검토 요구가 두드러졌다. 준공업지역 등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여를 전제로 비주택 용지를 주거 용도로 전환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민간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의무 합리화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경청토론회와 온라인에서 공통으로 제시됐다. 온라인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인하와 재건축부담금 완화 의견도 나왔다.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사업자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주택을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됐다. 특히 온라인에서는 소형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접수됐다. 임대주택 공급 주체를 놓고는 고품질 공공임대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 규제 완화 및 지원을 통해 민간임대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규제지역 지정·운영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을 위해 현행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공급 위축 효과를 고려해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엇갈렸다. 온라인에서는 매물 잠김을 이유로 지역별 차등 적용이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공주택은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공공분양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과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임대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함께 제시됐다.

주택금융 분야에서는 대출 총량관리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출 총량관리를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 및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온라인에서는 총량관리 완화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청년·실수요자 대출규제도 소득과 자산이 부족한 청년층에 대해서는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집값 상승 우려를 고려해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나뉘었다. 온라인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주비대출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공급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월세시장 불안을 고려해 규제 완화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온라인에서는 이주비대출 규제 완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전세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으며 온라인에서는 공급 확대 의견이 다소 우세했다.

부동산 세제 분야에서는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와 종부세 과세기준, 비거주 1주택자 과세 등 6개 주제에 의견이 모였다.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는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과 미실현이익 과세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섰다. 경청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30억원 이상부터 50억원 이상까지 다양한 기준이 제시됐다.

종부세 과세기준은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을 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며 온라인에서도 대체로 찬성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실거주 요건을 강화하고 비거주 시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과 불가피한 비거주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를 놓고는 보유세 위주로 운용하되 시장 유동성을 고려해 양도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과 양도소득에도 적정한 과세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섰고, 온라인에서는 보유세 인상에 맞춰 거래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견해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서는 경청토론회에서 비거주에 대한 혜택을 줄이고 높은 공제율을 고려해 한도를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플레이션을 보정하는 장치인 데다 축소할 경우 매물 잠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지방이주 특례와 관련해서는 은퇴한 고령자의 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제기됐다. 온라인에서는 지방 이주 고령자에게 양도세 감면 특례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영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