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집은 돈벌이 아닌 삶의 공간”…부동산 해법, 국민에게 묻다
실수요 중심 정책 전환 공식화…인천·경기 공급정책에도 영향 전망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의 중심을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에 두겠다는 방향을 제시하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부동산 정책을 설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 국민 의견을 토대로 공급과 금융, 세제 전반을 폭넓게 논의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첫 공개 토론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KBS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 모두발언에서 "주택은 사람이 살아가는 공간인 동시에 투자 수단이기도 하다"며 "그 기능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문제는 그 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국민 의견을 살펴보면 투자 수단보다는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공간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늘었다"며 "오늘은 정부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듣기 위한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도 진단했다. 국민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높고 수도권에 인구와 수요가 집중되면서 토지는 한정돼 있지만 가격 상승이 반복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특히 일본의 자산 버블 붕괴 사례를 언급하며 "우리 역시 정점을 향해 가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며 "모든 정부가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지만 어느 정권에서는 집값이 오르고 어느 정권에서는 내린다는 인식이 국민 사이에 형성돼 있다. 이제는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단순한 공급 확대만으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현실도 짚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향후 수도권 공급 정책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신규 택지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가운데 인천 검단신도시와 계양테크노밸리, 송도국제도시를 비롯한 개발사업과 경기지역 3기 신도시 조성, 1기 신도시 정비, 재건축·재개발 정책 등이 향후 정부의 공급 정책 검토 과정에서 함께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과 세제에 대해서도 시장 안정이라는 원칙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는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특정 분야의 수요를 조절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디까지 정당한지 논쟁이 있다"며 "금융 역시 국민이 위임한 공적 자원을 누구에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영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투자나 투기를 위해 금융을 과도하게 활용할 경우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국가 역량이 일부의 자산 증식에만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사전 토론 결과를 보니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크게 늘었다"며 "저출생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주거 문제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팩트에 기반해 토론하고 서로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고 조정한 뒤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날 토론회를 새 정부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첫 공개 토론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논의와 그동안 진행한 분야별 토론, 국민 의견 수렴 결과 등을 향후 세제 개편과 부동산 정책 검토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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