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갈등-저항 감수하더라도…부동산정책 책임질 것”

부동산 대토론회
“주택공급, 어디서 어떻게할지 마땅치 않아 한계
조세는 특정영역 수요 억제하려 예외적으로 활용
정점서 풍선 터질면 日처럼 잃어버린 30년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3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갈등과 저항을 수반하더라도 또 그런 것을(합리성이 있는 일을) 하라고 저 같은 사람을 뽑아놓은 거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해 “공급을 늘리면 해결이 되는데 문제는 ‘어디서’, ‘어떻게’가 마땅치 않다”며 “공급에 한계가 뚜렷하다”고도 했다.

● 李, 조세 저항 염두둔 듯 “저항 수반하더라도..”

이 대통령은 이날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선출직 공무원에 부여된 권력의 속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원하지 않지만 최종 결론에 이르게 하는 힘이 바로 권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기에는 필수적으로 불만이 따른다”고도 했다. 사실상 보유세 인상 등 조세저항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권한을 행사하면 권한에 따르는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일정한 정도의 갈등과 저항도 감수해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한성숙 국무총리, 이 대통령,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강훈식 비서실장.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23 서울=뉴시스

이 대통령은 다만 조세제도 자체에 대해선 “(조세 제도를) 특정 영역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는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활용하는 건 약간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조세 제도의 원래 목적에서 사실은 살짝 벗어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금융은 반쯤은 공적인 것”이라며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금융기관들의 대출 여력은 사실 국민들의 것이기도 하다”며 “소위 국가 발권력이라고 하는, 국민들의 위임된 권력의 일부”라며 “그래서 이걸 누가 쓸 것이냐, 누구에게 그 금융을 활용할 기회를 줄 것이냐는 결국 정책의 문제로 치환될 수 있다”고 짚었다. 조세제도와 대출제도 손질 등을 통해 부동산 정책을 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 李 “日 잃어버린 30년처럼 정점 향해 가는지 걱정“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 공개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주택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어려움을 털어놨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 수도권이 계속 팽창할 때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주택단지를 만들거나 신도시를 만들면서 문제를 해결해왔는데 이제는 서울의 어딘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해보려고 찾아보면 거의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청년·신혼부부·다자녀 맞춤형 정책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부동산 토론회 결과를 요약된 걸 받았는데, 청년 그다음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좀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토론회에서 여러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과거에 비해서 약간의 변화가 있다”며 “과거에는 부동산이란 당연히 주택을 포함해 돈을 버는 수단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투기용으로 쓰는 게 정당하다는 인식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투자수단이라기보다 쾌적한 삶의 보금자리라는 측면이 많이 강조되는 거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일본의 잃어버린 30년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산 보유 현황을 보면 부동산이 가장 많다고 한다”며 “객관적 수치로 봤을 때 부동산의 가격 비중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에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상승해서 일본이 한때 어려움을 겪었다“며 ”어느 한계점에 이르면서 이게 소위 풍선처럼 터졌다는 것 아니냐. 우리도 사실은 그 정점을 향해서 달리고 있지 않냐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