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중국계 차량 규제법' 상정…폴스타 이어 벤츠도 퇴출 리스트 오르나

中 법인·개인 소유 지분 15% 넘으면 '커넥티드카' 美 판매 금지
상원 내 반발로 원안대로 통과 여부는 미지수

미국 상원에 발의된 커넥티드 차량 안보법. (사진=미국 상원)

[더구루=홍성일 기자] 중국계 자본이 일정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완성차 업체의 '커넥티드카'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발의됐다. 이에 최악의 경우 '메르세데스-벤츠'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미국 상원 내에서도 법안 내용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큰 만큼, 현재 안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 상원 상업·과학·교통위원회는 22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커넥티드 차량 안보법(Connected Vehicle Security Act, )'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커넥티드 차량 안보법은 향후 본회의에서 논의를 거치게 된다.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29일 공화당 버니 모레노(Bernie Moreno) 의원과 민주당 엘리사 슬롯킨(Elissa Slotkin)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하원에서도 공화당 존 물레나르(John Moolenaar) 의원과 민주당 데비 딩겔(Debbie Dingell) 의원이 5월 11일 같은 내용의 자매 법안을 공동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는 적대국(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과 관련된 커넥티드 차량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미국 내 수입, 제조, 판매, 재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발의 목적을 통해 "중국의 자동차 생산 능력이 급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수출 시장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며 "이는 적대국이 통제하는 완성차, 부품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시장에 얼마나 대규모로 유입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위기감을 직접적으로 표현했다. 실제로 해당 법안에 대한 미국 내 노조들도 연이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된 커넥티드카는 '무선 통신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차량'으로 정의된다. 통신 기능이 탑재된 만큼 위치, 운행 경로, 개인정보 등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전송하고 원격 제어도 가능하다. 미국 의회는 커넥티드카를 활용한 간첩 행위, 사이버 공격, 기반시설 교란 위험 등을 우려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대상국에서 생산되거나 설계된 커넥티드카의 미국 내 수입, 제조, 판매, 재판매가 금지된다. 특히 지분율 기준이 추가돼 우려국가의 법인 이나 개인, 단체가 1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조한 차량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바로 이 조항이 메르세데스-벤츠를 정조준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지분 중 중국 국영 자동차 회사 'BAIC'가 10%, 지리자동차 창업자인 리슈푸 회장이 10%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이 규정한 15% 기준선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경우 중국계 자본의 지분이 25%를 넘어설 경우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됐다.

이에 폴스타에 이어 메르세데스-벤츠도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폴스타는 내년부터 미국 내 신차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폴스타에 발목을 잡은 것은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IS)이 지난해 1월 발표한 규정이다. 해당 규정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충분한 연관성'이 있는 커넥티드카의 미국 시장 진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상무부는 지난달 해당 규정을 근거로 폴스타 2027년형 모델의 미국 내 판매를 불허했다.

업계는 공화, 민주 양당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 법안인 만큼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15% 기준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무엇보다 의회 내 반발 목소리가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실제로 상원 상업위원장인 공화당 테드 크루즈(Ted Cruz)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도 "중국계 지분 15% 기준이 법안에 남아있다면 결코 제정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법안을 발의한 모레노 의원이 과거 메르세데스-벤츠 딜러였고, 현재도 그의 아들도 전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만큼 시장 퇴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버니 모레노 의원은 "중국의 자동차 산업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조업을 파괴하고 중산층을 붕괴시키며 국가 안보를 흔들기 위해 구축된 것"이라며 "지난 수십 년간 워싱턴의 세계주의자들은 중국 기업들을 떠받쳐 왔지만, 이제 의회가 이 암적인 존재가 미국 시장으로 더 퍼지기 전에 막아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