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K] 계곡 불법 영업 단속 시작…현장은?

[KBS 광주]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계곡마다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계곡에 설치된 천막과 평상, 모두 불법입니다.

정부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청 담당자들과 함께 찾은 계곡 옆의 한 음식점, 올해 초부터 이어진 단속에 영업은 중단했지만 철거 대상 시설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천막으로 덮여 있고, 무단으로 설치한 콘크리트 바닥도 그대로입니다.

[공혜윤/담양군 하천관리팀 주무관 : "업주가 최근에 또 바뀌셨기 때문에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원상복구 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계곡 바로 옆 또 다른 식당, 불법 시설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문만 닫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저런 것도 다 치울 예정입니다."]

군청 담당자들이 떠난 뒤 다시 계곡을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몰리는 점심 시간이 되자 곳곳에서 불법 영업이 시작됩니다.

오전까지 문이 닫혀 있던 가설건축물, 어느새 손님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계곡에 있던 평상과 천막만 철거했을 뿐, 다시 야외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상을 펴놓고 음식을 팔기도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광주에서 적발된 계곡의 불법 시설물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김영웅/전남광주특별시 안전감찰팀 주무관 : "'복구 조치를 해라.' '행정명령을 해라' 아니면은 뭐 '빨리 행정대집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번 주부터는 자치단체가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이른바 '꼼수 영업'을 하며 반짝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들이 SNS에 올라오는 사진과 게시글까지 보며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인들의 반발도 큽니다.

정부 방침은 이해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계곡 인근 상인/음성변조 : "(예약률이) 뭐 10%도 안 돼요. 전부 취소해 버리고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물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다 안 와버려요. 전화만 (하루에) 수십 통씩 와요."]

일부 상인들은 철거에 반발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한/담양군 하천관리팀장 : "상인들 여러분도 저희에게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올해 매출도 손님 예약도 다 취소됐다는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이런 데를 갖다가 좀 좋은 데로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곡과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라는 현실 속에 갈등도 불거지는 상황, 제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