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서도 ‘빅5’급 치료 받는다

지역·공공의료 체계 대수술

산업 이어 의료도 ‘5극 3특’으로 재편
李 “의료기반 확충해 정주여건 개선”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이 손을 들고 발언권을 요청하고 있다. 이 대통령 왼쪽과 오른쪽은 각각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연합뉴스

지역 국립대병원을 수도권 ‘빅5’ 병원 수준으로 키우고 농어촌에는 보건소의 진료 기능과 의료 인력을 모은 ‘공공보건의원’을 만드는 방안이 추진된다. 의료취약지에 사는 고위험 산모에게는 담당 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미리 지정해 임신부터 출산 이후까지 관리하는 ‘산모등록제’를 도입한다. 마을 단위의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한국형 주치의’ 제도도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지역·필수·공공의료 간담회’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등 ‘5극 3특’ 중심의 지방 주도 성장전략에 발맞춰 전국 의료체계도 5개 초광역권과 3개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다시 짜고, 지역에서 경증부터 중증·응급질환까지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별 역할을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정주 여건을 만들어야 지방도 발전하고 산업이 유지되고 균형발전 된다”며 “정주 여건 개선에서도 의료환경 개선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과 일자리만 지방으로 옮기는 데 그치지 않고,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의료 기반까지 확충해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우선 전국을 대·중·소진료권으로 나눈다. 5극 3특 단위의 대진료권에서는 국립대병원과 지역 상급종합병원이 암과 심뇌혈관질환 등 고난도·중증 환자를 맡는다. 전국 70개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과 민간 종합병원이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중등도 환자를 치료한다. 

시군구 단위 소진료권에서는 동네의원과 공공보건의원이 경증 진료와 주민 건강관리를 담당한다.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의 역할을 나누고 각 지역에 부족한 기능을 집중적으로 보완한다.

대진료권의 중심은 지역 국립대병원이다. 정부는 전임교수 등을 늘려 의료인력을 현재보다 30% 이상 확충한다. 국립대병원을 중증환자 치료와 인재 양성, 연구개발(R＆D)을 이끄는 지역 성장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것이다.

중진료권에서는 지역거점공공병원을 확충한다. 전남 영광·담양·장성권 등 공공병원이 없는 비수도권 중진료권 약 10곳은 지방정부와 확충 방안을 마련한다. 중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입원·수술을 맡는 포괄2차종합병원은 175곳에서 195곳으로 늘리고 지원액도 7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어촌에서는 가칭 ‘공공보건의원’을 2027년부터 도입한다. 기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정비해 통합형 보건지소를 운영하고 진료 기능과 의사 인력을 공공보건의원에 집중 배치한다. 부족한 의사를 여러 보건지소에 나눠 배치하기보다 거점에 모아 경증 진료와 만성질환 관리를 맡기겠다는 취지다.

민간 동네의원에는 ‘한국형 주치의’ 제도를 도입한다. 의사와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사회복지사 등이 팀을 꾸려 환자 상태에 맞는 진료와 건강관리를 함께 제공한다.

분만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해 취약지부터 산모등록제를 시행한다. 고위험 산모에게 담당 분만병원과 모자의료센터를 사전에 지정해 산전 진찰부터 분만, 응급상황 대응과 산후 진료까지 연결한다. 외래 산부인과가 없는 20개 시군구에는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산모가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할 때 교통비와 숙박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응급의료센터 지정 기준은 시설·장비 보유 여부에서 실제 최종 치료가 가능한지로 바꾼다.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증응급의료센터로 개편해 기존 44곳에서 올해 53곳, 2030년 60여곳으로 늘린다.

응급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이송할 의료기관을 사전에 정하고 병원 선정이 지연되면 광역상황실이 개입한다. 닥터헬기는 8대에서 12대로 늘린다.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해 115곳에서 올해 153곳으로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에는 소아주치의 제도를 우선 도입한다.

지역 의료개편에는 내년 신설되는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1조 2000억원을 투입한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지원을 늘리고 공공의료기관을 우선 지원한다. 시도가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설계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재량도 확대한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지금은 지역 의료 쪽만 증원했고, 그게 일종의 타협안이었는데 5년 지난 다음에는 또 필요한 영역을 강화할 수 있겠다”며 2차 증원 여지를 열어놨다.

이현정·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