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장특공제 ‘실거주 중심’ 개편 강원 영향은?

수도권 이탈 수요 강원 이동 기대감
지역 내 고가주택 매력 하락 우려도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 등을 겨낭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한 가운데,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이르면 이달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에서 부동산 양도세 장특공제를 실거주자 중심으로 손질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장특공제란 주택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양도세를 일정 비율로 공제해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를 가리킨다. 최대 공제율은 80%에 달한다.

최근 이 같은 제도가 초고가 주택에 대해 과도한 양도세 감세 혜택을 주고, 비거주 ‘똘똘한 한 채’ 선호를 높이는 등 부동산 투기 수요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양도세 장특공제를 일부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 초고가 주택 보유자가 정조준 대상이 됐다.

정부는 세제 개편을 앞두고 양도세를 비롯한 종합부동산세·재산세·취득세 전반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16일 ‘부동산 세제 경청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10년 거주로 10억원의 양도 차익을 거둔 경우 양도세 실효세율이 1% 수준인 반면, 10억원의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25%에 달한다”며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양도세 혜택은 폐지하고, 실거주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근로소득세 실효세율 높게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개편이 강원도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비거주 1주택이나 초고가 주택 장특공제가 축소·폐지되면 강원도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개편이 수도권 지역에 쏠린 똘똘한 한 채 수요를 잡기 위한 것인 만큼, 세 부담에 수도권에서 빠져나온 수요가 수도권과 인접하면서도 규제는 덜한 강원도로 옮겨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부정적인 시선도 있다. 이청용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도회장은 “장특공제 혜택 축소 시 강원도를 비롯한 지역 내 고가주택은 상대적으로 매력도가 떨어져 오히려 보유 수요가 줄어들고 수도권 주택 수요 쏠림은 오히려 강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특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개편할 경우, 비수도권에 살며 수도권 주택을 보유하던 이들이 수도권 주택을 매도하는 대신 직접 거주하기를 선택하며 이른바 ‘세입자 밀어내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렇게 되면 임대 시장이 타격을 받아 전월세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열린 토론회 등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23일 정책 전반에 관한 공개 대토론회를 주재할 예정이다.

신예림 기자 yrshin@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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