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핵 ‘이중잣대’…이란과 달리 사우디 핵은 봐줬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지난해 11월 백악관에서 만나 손을 맞잡고 있다. EPA연합뉴스

트럼프, 원자력 협정 최종 승인
우라늄 자체 농축 우회로 허용
핵심 기술 이전 않기로 했지만
UAE 등 중동 도미노 확산 우려
NYT “부시·오바마보다 후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원자력 협력 협정을 최종 승인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의 사우디 원전 시장 진출을 확대하며 중국·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게 됐지만,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중동지역 핵확산 우려도 커지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밤 미국과 사우디 간 민간 원자력 협력 협정에 최종 서명했다. 양국 에너지장관도 협정에 서명했으며 22일 공식 발표한다.

이 협정은 미국 원자력법 제123조에 근거한 이른바 ‘123협정’이다. 미국 기업이 사우디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핵 인프라 개발을 주도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협정은 30년간 유효하다.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AP1000 원전 수출과 핵 인프라 구축 사업의 최대 수혜 기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우디는 원전으로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원유를 수출로 돌려 수익을 늘릴 계획이다.

가장 큰 논란은 사우디의 우라늄 농축 가능성을 열어둔 점이다. 협정에 따르면 양국이 공동 연구를 통해 경제성과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미국 기업이 사우디에 우라늄 농축 시설을 건설할 수 있다. 다만 핵심 농축 기술은 이전하지 않는 ‘블랙박스’ 방식을 적용해 사우디가 관련 기술을 직접 확보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핵연료의 군사적 전용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이용한 핵무기 개발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이 반대할 경우 사우디는 10년 동안 다른 국가와도 자체 농축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미국이 그동안 유지해온 핵비확산 원칙에서 한발 물러섰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동 연구 결과에 따라 사우디가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이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할 가능성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2009년 미국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맺은 협정보다 완화된 것이다. UAE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추가의정서 가입과 자국 내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포기를 약속해 ‘핵비확산의 골드 스탠더드’로 불렸다.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을 허용한 사례는 일본·프랑스·독일·영국 등 일부 국가에 불과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정에서 농축·재처리 포기 조항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사전 동의 없이 농축·재처리를 할 수 없다.

이번 합의는 이전 조 바이든 행정부의 협상 기조와도 차이를 보인다. 바이든 정부는 사우디와 원전 협력을 추진하며 이스라엘과의 관계 정상화를 전제조건으로 내걸었지만, 트럼프 정부는 이를 제외한 채 협상을 마무리했다.

핵확산 우려도 적지 않다.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는 2018년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사우디도 핵무기를 갖겠다”고 밝힌 바 있다.

사우디는 현재까지 IAEA 추가의정서 가입도 거부하고 있다. 헨리 소콜스키 미국 핵비확산정책교육센터 소장은 WSJ에 “사우디가 우라늄 농축을 허용받으면 UAE와 튀르키예, 이집트도 같은 권리를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사우디와의 핵 협정에서 조건을 완화한 것은 의미심장하다”며 “행정부는 미국이 사우디 핵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감시하기 때문에 핵무기 개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하겠지만, 부시·오바마 행정부가 유지해온 핵비확산 원칙에서 후퇴한 것은 분명하다”고 평가했다.

미국이 이란엔 핵 프로그램 축소를 요구하면서 사우디에는 민간 핵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이중잣대라는 비판도 나온다.

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