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우리 정부도 나이 제한 검토…각국 'SNS 금지령' 살펴보니

[앵커]

프랑스 의회가 유럽연합 회원국 중 처음으로 15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우리 정부도 나이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실효성이 있는지 팩트체크 김혜미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세바스티앵 슈뉘/프랑스 하원 부의장 (현지시간 21일) : 찬성 279표, 반대 81표로 (청소년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은 가결됐습니다.]

프랑스 의회는 압도적 찬성으로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규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 국가 중 처음입니다.

오는 9월부터 15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계정을 만들 수 없고, 이미 있는 계정은 4개월만 유지됩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강한 지지를 나타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프랑스 대통령 : 드디어 해냈습니다. 중대한 진전입니다. 계속 나아갑시다.]

프랑스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청소년 SNS 규제가 대세로 기울고 있습니다.

JTBC 팩트체크팀 확인 결과, 호주를 시작으로 인도네시아가 올해 3월부터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고위험 디지털 계정' 접근 규제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를 포함해 규제를 추진 중인 국가는 10개국 정도입니다.

다만 규제 효과에 대해선 여전히 논란입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규제에 들어간 호주의 경우엔 규제 이후 석달 동안,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이 줄어들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이 적극적으로 규제 시스템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게 그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코트니 반즈/호주 뉴캐슬대학 연구팀 : (규제를 피하려면) VPN 우회 등 복잡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저 나이에 대해 거짓말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으로 가능했어요.]

아이들은 당연히 반발합니다.

[애니 왕/호주 (15세) : (소셜미디어 규제는) 바보 같은 일인 것 같아요. 다 해봐도 전혀 효과가 없다면, 대체 뭐죠?]

현재 우리 국회에선, 14세 미만은 부모 동의 없는 가입을 막고, 19세까진 '추천 알고리즘'을 차단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향에 맞춰 플랫폼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 낼 구체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거라고 조언합니다.

[영상편집 배송희 영상디자인 조승우 김현주]

---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ite/JTBC-1659eb1c5fb380599e2debacf70a776a?pvs=4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