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피해 알아보려 했는데‥최영중 통신영장 왜 반려?

[뉴스데스크]

◀ 앵커 ▶

아동 성매매와 성착취물 제작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사건에 대해서도, 부실 수사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추가 범행 정황을 파악한 경찰이 이를 확인하기 위해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단 건데요.

김은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채팅 앱으로 만난 여중생과 1년 넘게 성매매를 하고 성착취물까지 제작한 혐의를 받는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

그런데 최 전 의원은 피해 여중생에게 "다른 친구들을 데려오면 돈을 더 주겠다"는 요구까지 반복적으로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의심되는 상황.

경찰은 최 전 의원의 1년 치 통신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범행 기간과 다른 별건 수사"라는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그런데 범죄 기간이 3개월 정도 겹쳤던 것으로 확인됐고, 부실, 봐주기 수사 지적이 나왔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또 다른 피해자들이 어떻게 특정될 수 있는지 이 통신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각했고‥"

여기에다 수사 개시 4개월 뒤에야 압수수색이 이뤄졌고 사이 최 전 의원은 휴대전화를 교체해 버렸습니다.

정성호 법무장관은 검찰의 판단이 적정했는지 필요하다면 검사 감찰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법무부 장관] "전자정보가 기록되어 있는 휴대폰을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건 오히려 고소되니(까) 휴대폰 압수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최 전 의원이 당선된 이후 영장이 집행된 경위에 대해 필요하다면 경찰청 감찰을 지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지검은 통신영장 논란에 대해 "피해자가 소개 제안을 모두 거절해 추가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고, "통신영장이 발부됐더라도 통화 상대 가입자를 전수 조사해 하는데, 인권 침해 소지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김은초입니다.

영상취재 : 김현준(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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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초 기자(echo@mbccb.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39361_3700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