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K] 계곡 불법 영업 단속 시작…현장은?
[KBS 광주] [앵커]
덥고 습한 여름철에는 무더위를 피해 계곡 찾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음식점들이 평상이나 테이블을 설치해놓고 불법 영업을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다보니, 정부가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집중 단속에도 나섰는데요.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현장 상황이 어떤지, '찾아가는K' 에서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창한 숲과 맑고 시원한 물이 어우러진 계곡, 무더위를 식히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튜브에 몸을 맡긴 채 물놀이를 즐깁니다.
습하고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계곡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계곡마다 음식점들이 들어서 있는데요.
그런데 계곡에 설치된 천막과 평상, 모두 불법입니다.
정부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있는데요.
현장을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군청 담당자들과 함께 찾은 계곡 옆의 한 음식점, 올해 초부터 이어진 단속에 영업은 중단했지만 철거 대상 시설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테이블과 의자가 천막으로 덮여 있고, 무단으로 설치한 콘크리트 바닥도 그대로입니다.
[공혜윤/담양군 하천관리팀 주무관 : "업주가 최근에 또 바뀌셨기 때문에 상업 행위는 저희가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말 정도에 원상복구 되는 걸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계곡 바로 옆 또 다른 식당,
불법 시설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문만 닫혀 있습니다.
["(가설건축물) 저런 것도 다 치울 예정입니다."]
군청 담당자들이 떠난 뒤 다시 계곡을 찾았습니다.
손님들이 몰리는 점심시간이 되자 곳곳에서 불법 영업이 시작됩니다.
오전까지 문이 닫혀 있던 가설건축물, 어느새 손님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계곡에 있던 평상과 천막만 철거했을 뿐, 다시 야외 영업을 하는 곳도 있습니다.
계곡 바로 옆에 상을 펴놓고 음식을 팔기도 합니다.
지난 3월부터 지난달까지 전남광주에서 적발된 계곡의 불법 시설물만 5천여 건에 달합니다.
[김영웅/전남광주특별시 안전감찰팀 주무관 : "복구가 안 된 거는 시·군에 '이거를 빨리 복구 조치를 해라', '행정 명령을 해라' 아니면은 뭐 '빨리 행정대집행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번 주부터는 자치단체가 집중 단속에 나섰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단속을 피해 이른바 "꼼수 영업"을 하며 반짝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담당자들이 SNS에 올라오는 사진과 게시글까지 보며 불법 영업을 확인하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상인들의 반발도 큽니다.
[계곡 인근 상인/음성변조 : "(예전에는) 보편적으로 '계곡에는 평상이 무조건 있어야 돼.' 그건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 가게 입장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 방침은 이해하지만 생계가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계곡 인근 상인/음성변조 : "(예약률이) 뭐 10%도 안 돼요. 전부 취소해 버리고 '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요. 물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다 안 와버려요. 전화만 (하루에) 수십 통씩 와요."]
일부 상인들은 철거에 반발해 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김진한/담양군 하천관리팀장 : "상인들 여러분도 저희에게 많이 협조해 주셨는데 올해 매출도 손님 예약도 다 취소됐다는 어려운 상황인데 정부에서도 이런 데를 갖다가 좀 좋은 데로 유도한다는 방침으로 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곡과 하천의 공공성을 회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와 상인들의 생계 수단이라는 현실 속에 갈등도 불거지는 상황,
제도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곡은 안전 문제로 출입이 제한되는 곳이 아니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자원입니다.
반복되는 단속에도 누군가 몰래 '영업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걸 막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곡과 하천을 열린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한 노력과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찾아가는 K'였습니다.
KBS 지역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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