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 서두르는 온통대전 2.0…재원·기능은 '나중에'

9월 재개 앞두고 신규 서비스 운영사와 막판 조율
정책발행 확대 외 시민 체감형 변화는 제한적
추경으로 급한 불 껐지만 장기 재원 대책 불투명

대전일보DB

대전시가 오는 9월 민생경제 종합 플랫폼을 표방한 온통대전 2.0을 선보이지만 시민이 체감할 당장의 변화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안정적인 캐시백과 행정서비스 통합이라는 간판부터 내걸었지만 장기 재원 대책과 신규 기능은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출발일에 맞춰 내용을 뒤늦게 채우는 모양새다.

시는 오는 9월 1일 기존 대전사랑카드를 온통대전 2.0으로 개편한다. 예측 가능하고 연속성 있는 캐시백을 제공하고 결제 데이터를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활용하는 한편 시민생활 혜택과 지역경제를 연결한 플랫폼으로 확장한다는 목표다.

그러나 시가 내세운 기능이 9월부터 모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2일 시에 따르면 관련 기능은 단기와 중·장기 과제로 나눠 단계적으로 도입된다. 현재 구체적으로 거론된 변화는 정책발행 확대 정도다. 나머지 신규 서비스는 기존 애플리케이션에서 이용할 수 있는지 운영사와 기술적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출발일과 간판은 정했지만 정작 안에 채울 내용은 여전히 조율 중인 셈이다.

안정적인 캐시백을 뒷받침할 재정 기반도 불투명하다. 민선 8기 시는 국비와 시비를 절반씩 부담하는 사업 구조에도 시비를 약 60억 원만 편성한 채 하반기까지 나눠 사용할 국비를 지난달까지 앞당겨 집행했다. 이에 따라 7-8월 캐시백 지급이 중단됐고 민선 9기는 하반기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온통대전 2.0 개편 과제를 넘겨받았다.

시는 부족한 매칭 시비 177억 50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뒤 9월부터 캐시백을 재개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안이 24일 대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추경으로 눈앞의 재원 공백을 메울 뿐 캐시백을 장기간 중단 없이 유지할 방안은 구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9월 재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며 "향후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장기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원 확보가 시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에 달린 만큼 캐시백 중단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것이다.

전문가는 안정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면 혜택과 기능 확대도 지속성을 갖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재정 기반을 그대로 둔 채 명칭과 서비스만 바꾸는 개편은 포장만 달라진 지역화폐에 머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박종훈 국립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화폐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우선돼야 하는 만큼 재정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 "재원을 먼저 확보한 뒤 사업을 진행해야 온통대전 2.0의 정책 효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