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소년원 수감설’ 모스 탄,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행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
‘이 대통령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 연루’ 주장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6월2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시민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리버티대 법과대학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6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탄 전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탄 전 교수는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인물로 각종 음모론을 펼치며 국내에서 논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특히 탄 전 교수는 지난해 6월 미국 워싱턴D.C 내셔널프레스 빌딩에서 열린 '국제선거감시단' 주최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집단 성폭행·살해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고 이 때문에 중·고등학교를 다니지 못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으로부터 고발당해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그는 지난 5월28일 6·3 지선을 앞두고 '한국의 부정선거를 감시·검증하겠다'며 돌연 입국했다.경찰은 탄 전 교수가 입국 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출국정지 조치를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탄 전 교수를 비공개로 불러 약 2시간 동안 조사했다.

경찰은 탄 전 교수가 해당 발언을 한 곳이 미국이라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한 차례 불송치한 후, 검찰의 재수사 요청으로 다시 수사를 진행해 지난 1일 탄 전 교수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또 법무부는 이달 31일까지 출국 제한을 재연장했다. 이에 탄 전 교수 측은 지난 2일 법무부의 출국정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함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도 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탄 전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출국정지 집행 정지 심문기일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미국 시민에 대한 불법적 조치"라는 취지로 항의했다.

당시 탄 전 교수는 "미국에서는 미국 헌법에 따라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된다"라며 "공적인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상황에 처하는 것은 헌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한편 탄 전 교수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의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부정선거의 배후에 중국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