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체매립지 응모지 2곳 비공개…박찬대 “사업실현 가능성 낮아”

인천시, 대통령실 전담기구·특별법 ‘투트랙’ 추진…경주 방폐장처럼 파격적 인센티브 마련 요구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연합뉴스>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응모한 후보지 2곳이 지난해 공모 마감 이후에도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박찬대 인천시장이 해당 후보지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낮게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마감한 수도권 대체매립지 공모에 민간 업체 2곳이 참여했다. 현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들 업체가 제시한 토지를 대상으로 입지 적정성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입지 적정성 분석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보지를 곧바로 공개하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보지에 대한 해당 지역 주민과 지방정부의 반발을 해소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박 시장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응모지 2곳의 사업 실현 가능성을 낮게 본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박 시장은 "토지 소유주가 매각을 목적으로 응모한 것 아닌가 싶다"며 "주변 커뮤니티나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대체매립지 확정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해 정부의 직접적인 조정 역할과 파격적인 지원책 마련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우선 대통령실에 대체매립지 확보를 위한 전담기구(TF)를 설치해 정부가 직접 나서 후보지 선정과 지역 간 갈등 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경북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사례처럼 특별지원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법률로 보장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시는 두 방안 가운데 하나라도 현실화하면 대체매립지 후보지에 대한 주민 설득의 실질적인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경주 방폐장 유치 과정에서는 특별지원금 3천억 원과 함께 정부가 주민숙원사업에 3조2천95억원을 지원하면서 지역의 수용성을 확보했다. 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역시 이 정도 수준의 지원책이 마련돼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앞서 민선 7기 인천시도 대체매립지 사업비의 20% 수준인 2천500억 원을 특별지원금으로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 마련을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경주 방폐장 문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결됐다"며 "대체매립지 역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대체매립지 확보는 4자 협의체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수도권 3개 시·도는 특별지원금과 지역 숙원사업 등 지원 조건을 조율한 뒤 후보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나설 계획이다.

유정희 기자 rj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