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행정부시장도 인사청문…시장 '동의' 필요(종합)

국가직 부시장까지 검증 확대…시장 요청 없으면 청문 강제는 못 해

(전남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국가직 부시장도 의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다만 지방직(정부) 부시장과 달리 국가직(행정) 부시장에 대한 인사청문은 시장의 요청이 있어야 실시할 수 있어 실제 청문 여부는 집행부의 동의와 협조에 달렸다.

전남광주시의회는 22일 제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가직 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는 인사청문 대상에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2항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부시장을 추가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부시장 4명은 국가직 행정부시장 2명과 지방직 정무부시장 2명으로 구성된다.

기존 조례는 지방직 부시장만 인사청문 대상으로 규정해 국가직 행정부시장 2명은 의회의 검증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그러나 시의회는 관련법 검토를 거쳐 지방자치법상 국가공무원으로 임명되는 부시장도 조례로 정하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국가직 부시장 인사청문은 특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직 부시장 청문과 법적 성격이 달라 시장이 동의해야 가능한 구조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은 지방직 정무부시장에 대해 시장이 임용 전 인사청문을 요청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은 국가직 부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시장은 시장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국가직 공무원이어서 조례에 청문 대상으로 명시하더라도 시장이 요청하지 않으면 의회가 인사청문을 강제할 수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행정부시장 인사청문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려면 시장과 의회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신민호 의회운영위원장은 "행정부시장도 시정 전반을 책임지는 핵심 자리인 만큼 후보자가 어떤 철학과 역량을 갖고 통합특별시 행정을 이끌 것인지 의회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광주의회는 폐회 중 인사청문위원을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선임할 수 있게 조례를 개정, 신속한 청문철차가 가능하게 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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