맘다니 "네타냐후는 대량학살 전범"…美정부에 체포 촉구

영상 성명서 "팔레스타인 집단학살의 설계자" 규정
시 법무국 검토 결과 "뉴욕시에 독자 권한 없다"
트럼프 "어떤 식으로도 체포되는 일 없을 것" 일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조란 맘다니 미국 뉴욕시장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전쟁범죄자”로 규정하고, 연방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 체포영장을 집행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시가 직접 체포할 권한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뒤 공을 연방정부로 넘긴 것이다.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이날 밤 공개한 영상 성명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전쟁범죄자”이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상대로 한 끔찍한 집단학살의 설계자”라고 불렀다. 미국 국기와 뉴욕시 깃발 사이에 앉은 그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베냐민 네타냐후는 뉴욕시에서 환영받지 못한다. 자유롭게 활보하는 다른 어떤 전쟁범죄자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힘만으로는 집단학살을 끝낼 수 없지만, 우리의 침묵이 또 하나의 무기가 될지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며 “모든 사람의 인간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을 살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9월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맘다니 시장은 이때 뉴욕경찰(NYPD)이 그를 체포할 수 있는지 시 법무국이 검토했지만, 뉴욕시에 “독자적인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장 선거 과정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뉴욕에 오면 경찰에 체포를 지시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주 NYT 인터뷰에서도 시 법무팀과 “적극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연방 사법당국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전날 오랜 동맹국의 지도자인 네타냐후 총리가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도” 체포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미국은 ICC 회원국도 아니어서 영장의 효력 자체가 제한적이다.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했다. 대니 다논 주유엔 이스라엘 대사는 이날 밤 온라인에 올린 성명에서 “피의 중상(유대인을 겨냥한 날조된 비방)은 그만하라”며 “당신은 하마스의 선전이 아니라 뉴욕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선출됐다. 맡은 일을 하라”고 비판했다. 다논 대사는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도 맘다니 시장의 체포 방침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급진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연극”이라고 규정했다.

ICC는 2024년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해 가자지구에서의 전쟁범죄와 반인도범죄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이 가자 주민들에게서 식량과 물, 연료, 의약품을 “의도적이고 고의로” 박탈했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 ICC는 하마스 군사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에 대해서도 영장을 냈지만, 이스라엘은 영장 발부 전에 공습으로 그를 사살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에서는 2023년 10월 7일 하마스 주도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시작된 전쟁으로 7만명 넘게 숨졌다. 이스라엘 인권단체와 국제 인권단체들, 유엔 조사위원회 두 곳이 이스라엘의 행위를 집단학살로 규정했다. 그중 유엔 조사위 한 곳은 지난달 조사 결과를 내놨다.

이스라엘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실은 지난 19일 성명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맞서면서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례 없는 전시 조치를 취해왔다”고 반박했다.

다만 가자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국제무대에서 깊이 고립됐고, 최대 동맹국인 미국 내 여론도 나빠지고 있다. 퓨리서치센터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 과반이 이스라엘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성향 무당층에서는 그 비율이 80%에 달한다.

방성훈 (ba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