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의 힘’… 민주, 檢보완수사권 전면 폐지키로

전면 폐지 대안은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장윤기 사건’ 후 잔존하던 일부 존치론 꺾여
전대 앞 강성 지지층 표심 의식한 듯
유시민, 미온적 태도에 당 지도부 직격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완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검찰개혁이 미온적이라며 비판에 나선 유시민 작가의 힘일까.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달 안으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최근 '장윤기 사건' 등으로 여론이 악화되며 보완수사권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유 작가의 잇단 등판 이후 민주당 내 여론이 전면폐지로 기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유 작가가 당내 온건파는 물론이고 이 대통령까지 직격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대 쟁점으로 부상했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17일 전당대회 이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완료를 목표로 당론 확정 절차를 밟고 있다. 민주당 주도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1회독을 마쳤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해야 한다"며 "검사는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출발점이자 완성"이라고 강행 의지를 명확히 했다.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수사 지연 및 부실 수사 우려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권 강화 △경찰·중대범죄수사청 간 교차 수사 체계 구축 △수사관 교체·징계 요구권 등 책무성 강화 방안으로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피의자의 조력권과 기록열람권 등 인권 보호 장치도 병행 추진한다.

당초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활용해 장윤기 사건 피의자와 수사팀 간 유착 의혹을 밝혀내면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시 발생할 국민 피해와 수사 공백을 우려하는 '일부 존치론'이 힘을 얻기도 했다.

기류가 변한 배경엔 '8·17 전당대회'를 둘러싼 계파 간 주도권 싸움과 강성 당원들의 표심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전대에서 당원 표심 반영 비율이 70%에 달하는 만큼,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강대강' 치킨게임이 벌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유 작가 등 친청계 '빅스피커'들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고리로 세 결집에 나선 것이 당내 기류 변화의 결정적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유 작가는 지난 21일 유튜브 채널 '2분 News'에 출연해 "중수청·공수청법과 맞지도 않는 개정안을 내놓고 보완수사권을 거론하는 것은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봐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당과 대통령실을 향해 "어물전을 내버려 두면 썩은 내를 풍기게 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김민석 후보가 "선을 넘었다"며 직접 반박하는 등 당내 갈등이 격화되기도 했다.

결국 당권 후보들과 지도부가 강성 지지층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기존 '숙고'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가 강경론으로 선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와 김 후보 측이 검찰개혁 관련 판단을 국회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전면 폐지론에 힘을 실은 것으로 분석된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디지털타임스와 통화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가 당권 향배를 갈라놓을 마지막 최대 변수가 됐기 때문"이라며 당내 강경 기류 전환 배경을 내다봤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당내 정치적 이해관계에 갇혀 제도 개혁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는 "민주당 내부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안 된다'는 소신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며 "전당대회 당원 투표 비중이 70%에 달하다 보니 결국 강성 권리당원들의 표심 때문에 전면 폐지 수순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