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만에 보험료 올려도…자동차보험은 왜 계속 적자일까 [세모금]

6월 누적 손해율 84.5%…전년 대비 1.9%P↑
한방 과잉진료·수리비 급등에 보험료 인하 누적
7월 장마·휴가철 손해율 악화 속 “8주룰 시급”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올해 상반기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이 84.5%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다. 5년 만에 보험료를 올렸음에도 손익분기점을 웃도는 적자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대형 4개사의 올해 1~6월 자동차보험 누적 손해율(4개사 단순 평균)은 84.5%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9%포인트 올랐다. 6월 단월 손해율 역시 83.6%로 전년 동월 대비 같은 폭(1.9%포인트) 상승했다.

이들 4개사는 자동차보험 시장 점유율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두 누적 손해율이 84%를 웃돌았다.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 손익분기점에 해당하는 손해율을 80% 선으로 보고 있다. 손해율이 80%를 넘어서면 사실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 평가된다. 상반기 내내 손해율이 이 기준선을 웃돌면서 자동차보험 부문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손해율 상승은 올해 5년 만에 이뤄진 보험료 인상 폭이 제한적이었던 데다, 과잉의료 등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 문제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보업계는 지난 2월부터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1.3~1.4%씩 인상했다. 2021년 이후 5년 만의 인상으로, 4년 연속 이어졌던 인하·동결 기조가 전환된 것이다. 다만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누적된 인하 폭이 7~8% 수준에 달해, 올해 1%대 인상만으로는 그간의 인하 효과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받는 보험료가 제자리인 사이 나가는 보험금이 구조적으로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사고 건수 자체는 정체돼 있지만 사고 한 건당 지급되는 보험금이 커지고 있어서다. 특히 전기차·하이브리드와 수입차 등 고가 차량 비중이 늘면서 부품비·수리비가 급등해, 차량 파손을 보상하는 물적담보가 손해율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

또 다른 축은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다.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 비중은 2015년 23%에서 2024년 59.2%로 급증했고, 한방 진료비로 지급된 보험금만 1조7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가벼운 부상에도 장기 통원치료를 반복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문제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을 경우 진단서 등 입증자료를 내도록 하는 ‘8주 룰’ 도입을 추진했으나, 한방 의료계 등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

전망도 밝지 않다. 통상 7월은 장마와 여름 휴가철이 겹치면서 사고 건수가 늘어 손해율이 악화하는 시기다. 특히 올해는 늦은 장마로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낙하물 피해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가 맞물릴 것으로 예상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7월 늦은 장마와 여름 휴가철 돌입으로 사고 건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손해율 전망은 부정적”이라며 “자동차보험 누적 적자 폭도 전년보다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를 관리하는 8주 룰 등 제도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보험금 누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