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 “중국 AI모델, 지재권 도용 조사…확인되면 제재”

이진영 기자 2026. 7. 2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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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선트 “美 모델 증류했는지 조사”
“중국 AI서 워터마크 발견” 주장
문샷AI 키미 K3, 일부 평가서 美 추월
9월 미·중 첫 AI 협상…베선트, 대표단 통솔

스콧 베선트(오른쪽) 미국 재무장관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알리 알자이디 이라크 총리의 정상회담을 경청하고 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 AI 모델이 미국 기업의 기술을 무단으로 학습한 것으로 확인되면 제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저비용·고성능 오픈웨이트 모델이 빠르게 성장하자 미국이 반도체 수출통제에 이어 AI 모델 학습방식까지 제재 대상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다.

21일(현지시간) CNBC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AI 모델이 미국 모델을 ‘증류’해 개발됐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해외 모델이 미국의 위대한 기업에서 기술을 훔친 사실이 확인되면 절도행위에 대해 제재할 수 있다”며 “지식재산권 탈취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증류는 성능이 뛰어난 대형 AI 모델의 출력값을 학습시켜 더 작고 저렴한 모델을 개발하는 기법이다. AI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지만, 개발사의 허가 없이 대량의 출력값을 수집해 경쟁 모델을 만들면 이용약관 위반이나 지식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베선트 장관은 “여러 중국 모델에서 미국 거대언어모델(LLM)의 워터마크를 발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수일 또는 수주 안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워터마크는 특정 AI 모델이 생성한 결과물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심은 표식이다.

이번 경고는 중국 문샷AI가 이달 초 공개한 ‘키미 K3’이 일부 성능평가에서 오픈AI와 앤스로픽의 모델을 앞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나왔다. 키미 K3은 최종 학습된 매개변수를 공개해 사용자가 내려받을 수 있는 오픈웨이트 모델이다. 중국산 모델의 성능과 가격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미국의 AI 주도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앤스로픽은 지난달 미 상원 은행위원회에 보낸 서한에서 중국 알리바바가 자사 모델을 상대로 지금까지 알려진 것 가운데 최대 규모의 ‘증류 공격’을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은 9월 처음으로 AI 문제를 공식 논의할 예정이며 베선트 장관이 미국 대표단을 이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미국 AI 기업들도 저작권 침해 논란에서 자유롭지는 않다. 앤스로픽은 불법 데이터베이스에서 내려받은 서적으로 AI를 학습했다는 작가들의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15억달러(약 2조22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뉴욕타임스(NYT)도 자사 기사를 AI 학습에 무단 활용했다며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