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시대 생존법은?”…과기정통부, 정책 매뉴얼 발간

지난해 ‘기술영향평가’ 결과 정리
안전성·신뢰성 등 정책 과제 제시

과학기술정부통신부가 22일 발간한 ‘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매뉴얼’ 표지. 과기정통부 제공

인공지능(AI) 에이전트가 개인의 일상은 물론 노동시장과 교육, 국가안보 등 사회 전반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한 정부 보고서가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AI 에이전트 시대의 생존 메뉴얼’ 책자를 발간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술영향평가는 신기술이 초래할 결과를 예측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해마다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다. 국민생활과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경제·사회·문화·윤리·환경 분야의 파급효과, 부작용 예방 방안, 성별 등 사회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다.

이번 책자는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한 시민포럼과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I 에이전트 확산에 따른 핵심 쟁점과 정책 과제를 정리했다. 생산성 향상과 신산업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와 함께 개인정보 활용 확대, 책임 소재 불명확성, 일자리 구조 변화, 허위정보 확산, 기술 의존 심화 등 사회적 과제를 다뤘다. 이를 바탕으로 기술 발전이 사회와 인간의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AI 시대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주요 정책 과제로는 AI 책임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활용 제도 개선, AI 시대 인재 양성과 평생교육 강화, 인간-AI 협업 환경 조성, AI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 디지털 주권 및 국가 경쟁력 강화 등 6가지가 제기됐다.

책자는 23일부터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홍순정 과기정통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삶과 업무를 지원하는 강력한 조력자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하지만 기술의 혜택이 사회 전반에 확산되기 위해서는 책임성과 신뢰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이어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통해 미래 기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민 기자 kimm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