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교육감 2기 비전 선포…"모두를 위한 '기본교육'"(종합)

핵심요약

만 3세 무상교육·기초학력 보장 등 '기본교육' 청사진 제시
"교육교부금, 내국세의 20.79% 배분 비율 유지돼야"
스마트폰 학내 규제엔 "교육공동체 합의가 효과적"

정근식 서울교육감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기 정책 비전으로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제시하며 공교육의 새로운 방향으로 '기본교육'을 제안했다.

정 교육감은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초·중등 교육을 넘어 생애 전 단계로 확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기본교육' 구상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만 3~5세 유아교육 완전 무상화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습 안전망 구축 △헌법·역사·세계시민교육 체계화를 통한 민주주의 교육 강화 △학부모와 시니어 대상 교육 확대 등이다.

정 교육감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지표로 '시작은 촘촘하게, 기본은 탄탄하게, 성장은 다양하게'를 내걸었다. 또 △창의와 공감의 미래형 전인교육 △모두의 배움을 보장하는 책임교육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등 5대 정책 방향도 공개했다.

먼저 인공지능(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교육을 강화하고, 독서·토론·인문학 교육과 협력종합예술활동, 1학생 1예술·스포츠 활동 등을 확대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지원한다.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는 학습진단성장센터를 설치해 유아교육을 생애 첫 기본교육으로 삼아 교육의 질을 높인다. 체험 중심 공립 대안학교인 가칭 '세상중학교'도 신설해 특성화고 교육을 활성화한다.

헌법교육을 체계화하고 역사·세계시민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 설계와 실행 과정에 시민이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해 학부모와의 소통도 넓힌다.

교육복지 분야에서는 유아 교육비의 단계적 무상화와 초·중·고 학생 대중교통비 지원을 추진한다. 다문화·이주배경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정 교육감은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면 올가을부터 만 3세 무상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아무리 좋은 계획도 재정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비율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마음회복학교를 통해 정신건강 고위기 학생을 지원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여건과 맞춤형 지원을 내실화한다. 교육활동 보호 긴급지원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사의 면책 범위를 넓혀 교육공동체가 안심할 수 있는 학교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학내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는 일률적인 규제보다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일괄적으로 사용을 통제하면 학생들이 수용하기 어렵고, 반대로 학생 자율에만 맡겨도 여러 사회적 문제가 생긴다"며 "교육공동체 내부 논의를 통해 합의를 이룬 뒤 지켜나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서울교육은 오늘부터 기본교육이라는 담론을 가장 먼저 시작하고, 이를 대한민국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으로 이끌어가겠다"며 "학생 단 한 명도 배움과 성장, 안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세계를 선도하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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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종환 기자 cbs200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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