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장 인선, 내부냐 외부냐… 금감원 특사경 구성 막판 변수

특사경 성격 가늠할 첫 시험대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를 전담할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 조직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사 인력 채용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관심은 특사경을 이끌 국장 인선으로 쏠리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5월 진행한 4·5급 전문·경력직 채용의 최종 합격자를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전체 채용 인원 60명 중 7명이 자본시장 범죄를 전담할 특사경 몫으로 배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수사 6명, 디지털 포렌식 1명이다.

이번 채용에는 실무 경험을 갖춘 검찰 수사관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 역시 금융·경제·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경력을 갖춘 전문인력을 보강해 조사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사경의 공식 출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입사와 조직 정비 절차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 출범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출범 변수로는 정부의 후속 제도 정비가 꼽힌다. 정부가 3월 발표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권한 오남용을 막기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련 조치가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다.

최대 변수는 특사경을 총괄할 국장(1급) 인선 방식이다. 금감원은 당초 외부 공모를 통해 검찰 출신 등 법률·수사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영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최근 금융권 안팎에서는 금감원 내부 인사 기용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외부 공모를 택할 경우 검찰 출신을 영입해 수사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내부 인사를 발탁하면 기존 조사 조직과의 연계성과 조직 장악력은 높일 수 있지만, 수사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자기 조직 챙기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우려는 실무진 채용 과정과 맞물려 더욱 짙어지고 있다. 이번 채용에서 일부 베테랑 검찰 수사관들은 '금융 수사 경력이 과하다'라는 취지의 평가를 받은 뒤 탈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급(級)이 낮은 실무 포지션에는 검찰 출신의 풍부한 수사 경력이 '과잉 스펙'으로 작용해 배제되는 현상이 일어난 셈이다. 검찰 내부에선 인지수사권을 가지게 된 금감원이 내부 인사들을 중용하며 금융수사 헤게모니 확보에 나섰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인지수사권을 가진 주요 수사기관의 핵심 보직은 대부분 공모다. 국가수사본부의 경우 법률에 따라 본부장을 경찰청 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모집·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대 본부장부터 치안정감급 개방직으로 외부 공모 절차를 거쳤다. 법무부 감찰관과 대검찰청 감찰부장도 공개 모집을 통해 임명되고 있다.

특사경 국장 인선은 금감원 특사경의 성격을 가늠할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인선 결과에 따라 금감원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 방향은 물론, 향후 금융범죄 수사 주도권의 향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