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산업폐기물 불법매립 전수조사
市, 전체적 처리흐름 파악
법 위반 여부 철저히 조사
민생사법경찰 투입해 추적
울산시가 울주군에서 발생한 산업폐기물 슬러지 불법 매립 사건을 계기로 지역 산업현장의 폐기물 처리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기존 관리 시스템을 벗어나는 지능적 불법행위 차단에 나선다.
시는 21일 시청에서 김상욱 울산시장 주재로 '경제·문화·교통 현안업무 점검회의'를 열고 울주군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 사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현재 산업폐기물은 전산 관리 시스템을 통해 발생량과 운반 경로, 처리업체, 최종 처리 내역 등이 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폐기물 슬러지를 대량의 일반 흙과 섞어 폐기물이 아닌 것처럼 위장한 뒤 농지에 매립하는 수법으로 기존 관리망을 벗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시장은 이번 사건을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일어난 일"로 규정하고, 전산상 보고 내용과 실제 처리 과정에 괴리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고 있는지 전수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전산상 처리 내역과 실제 반입·처리 과정이 일치하는지, 폐기물이 흙이나 다른 물질과 섞여 농지나 임야 등에 불법 매립되는 유사 사례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다만 산업폐기물은 지역 경계를 넘어 전국적으로 이동하는 만큼 울산 업체만 조사해서는 전체 처리 흐름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울산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경주 등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거나, 다른 지역 폐기물이 울산으로 들어오는 사례가 있어 지자체 간 정보 공유와 광역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시는 민생사법경찰을 투입해 불법 매립 폐기물의 발생지와 배출업체, 운반·처리 경로를 끝까지 추적하고 폐기물관리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불법 매립 행위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자력 복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군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으로 우선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이후 불법 행위자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방안도 살필 계획이다.
매립지 주변 주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에 대한 긴급 지원도 추진한다. 지하수와 토양 등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식수 오염 우려에 대비해 병입 수돗물인 '고래수'를 공급하고, 생활용수가 부족한 지역에는 살수차 등을 투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시장은 "시스템상으로는 정상 처리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실제 현장에서 다른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만큼 보고 내용과 현장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며 "구·군 차원의 대응에만 맡기지 말고 울산 전역에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총괄적인 조사와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2028 울산국제정원박람회와 광역교통망, 산업 인공지능 전환(AX) 등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시는 양산·경주 등 인접 도시와의 광역버스 노선 신설·증편을 검토하고, 교통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교통공사 설립 절차와 재원 마련 방안도 살필 계획이다.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구성을 마치고, 사무총장 등 외부 전문인력과 습지·생태 전문가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반구천 암각화 관련 행사에는 대구시 관계자 등을 초청해 보존과 물 문제 해결에 대한 공감대도 넓히기로 했다. 석현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