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시군·주민 공조 결실” 숙원 해결 지역사회 환영

수년간 규제 완화 건의·긴밀 협의
이양수 “지역 주민의 위대한 승리”

35년간 속초 북부권과 고성군 토성면 일대의 발목을 잡아 온 용촌통신부대 주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전면 해제되면서 지역 사회가 크게 환영하고 있다.

국방부가 21일 장사·영랑동 일원 188만7025㎡와 고성군 토성면 일대 450만3529㎡ 등 총 639만554㎡에 달하는 제한보호구역 해제를 공식 발표하자 지역 사회는 숙원이 마침내 해결됐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이 일대는 최고 25층 아파트 건립이 가능한 제2종 일반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반경 2㎞ 이내에서 앙각 2도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과 증축이 묶여있었다. 거리에 따라 4층에서 최대 25층 이하로 층수가 제한되면서 노후 주거지 재건축과 대규모 관광시설 유치가 번번이 무산됐고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 속에 지역 침체의 직격탄을 맞았다.

이번 35년 묵은 족쇄가 풀리게 된 배경에는 이번 규제 해제는 지역 정치권과 속초시·고성군, 지역 주민들이 수년간 국방부와 군 당국을 상대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긴밀한 협의를 이어온 끈질긴 삼각 공조의 결실로 평가받고 있다.

지역구 이양수 국회의원은 지역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속초시, 고성군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국방부를 설득했다.

특히 부대 이전과 보호구역 해제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해 국방부의 관련 용역 진행을 이끌어내고 보호구역 축소와 앙각 변경 등 현실적인 규제 완화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 것이 최종 해제 결과 도출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이양수 의원은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는 오랜 세월 동안 재산권 침해와 개발 소외의 고통을 견뎌온 지역 주민들의 위대한 승리”라며 “규제가 풀린 지역이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키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당장 규제 해제 지역 내에서는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일반적인 도시관리계획 기준만 충족하면 자유로운 건축 행위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속초시가 신세계센트럴과 손잡고 추진 중인 영랑호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비롯해 아파트 건립을 위한 민간 투자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틀 전망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이번 성과를 계기로 장사·영랑지역이 속초 발전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정주여건 개선에 더욱 힘쓰고 시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제 구역의 세부 지적도면과 지번은 관할 지자체와 부대에서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 토지e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박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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