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전입 장려금’ 부활할까⋯인구 30만 목표에 속도

‘인구전략 기본 조례’ 입법예고⋯인구전략 기본계획·인구전략위 설치
8월 중 심의⋯기존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폐지, 종합 대응체계 마련
전입대학생 정착지원금, 집단 전입장려금 등 4개 정책 지원사업 근거

◇춘천시와 강원일보가 지난해 마련한 2025 춘천시 인구정책포럼에서 김정석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인구정책실험도시: 인구전환기, 춘천의 질문’을 주제로 기조강연하고 있다. 강원일보DB.

 【춘천】춘천시가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서는 가운데 ‘전입 장려금’이 부활할지 주목된다. 

시는 22일까지 ‘ 춘천시 인구 전략 기본 조례’ 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견을 듣는 등 입법예고를 거친다. 

이번 조례안은 시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인구정책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를 함께 마련했다. 특히 6개 대학이 위치한 교육도시 여건을 반영, 전입 신고 후 3개월 이상 거주 대학 재학생에게 학기당 30만원을 춘천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전입대학생 정착지원금’이 포함됐다. 

또 기관·단체·기업체·군부대 등의 집단 전입을 지원하기 위한 ‘집단 전입장려금’도 담았다.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지역 내 소재 기관 단체 소속 구성원 3인 이상에게 1인당 2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대학생 전입을 장려한 시민에게 지급하는 ‘인구유입 유공시민 지원금’, 춘천에 주소를 두고 지역 외 대학(원)으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는 ‘관외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조례는 지원금 지급 외에도 ‘인구전략 기본법’ 제정에 맞춰 인구전략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평가하는 인구정책 총괄부서 지정, 인구전략위원회 설치 근거도 마련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지난 2022년 취임 당시부터 인구 30만명 달성을 강조해왔다. 재정이나 조직 자율권 등에서 많은 권한을 갖게 되는 특례도시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다만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춘천시 주민등록인구는 28만 5,000여명 수준이다. 

앞서 시는 2024년 11월 ‘춘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가 폐지된 이후 인구정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2025년 ‘춘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발의했지만 제11대 의회에서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조례·규칙심의위, 8월부터 시작하는 시의회 정례회 심의를 받게 된다. 통과될 경우 10월 중 공포·시행되며, 지원사업은 시행규칙 제정과 예산 편성 등을 거쳐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상희 시 자치행정과장은 “조례 제정은 인구 증가 정책을 넘어 춘천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중장기 전략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기존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인구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정주여건 개선과 인구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