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상 칼럼] 유시민이 “李 대통령 연임 불가”까지 입에 올린 이유

연임 주장 세력들이
자신들을 ‘문조털래유’
공격한다는 인식
‘필연적 실패론’ 진짜 이유
검찰·당무 개입 때문인가

유시민 작가는 '매불쇼'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층 구조를 분석했다. photo 매불쇼 유튜브 영상 캡처

전두환과 노태우의 관계,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 이 이야기를 들은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 인사들에게였다. 작년 정청래 대표 시절 민주당이 추진한 ‘재판 중지법’을 대통령이 반대한 것이 계기였다.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법안에 청와대는 “대통령을 정쟁에 끌어들이지 마라”고 했다. 야당도 아니고 청와대가 저리 발끈할 일인가 싶었다. “임기가 끝나면 재판을 받으라는 것이냐”며 청와대가 언짢아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 전언이었다. 나중에 친명계가 직접 공소 취소를 추진하고 청와대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걸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청와대는 정 전 대표가 자신들을 우롱한 것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전두환은 퇴임 이후 자신의 안전을 위해 친구에게 권좌를 물려줬지만, 노태우는 자기 권력을 위해 전두환을 백담사로 보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권이 재창출되더라도 혹은 정권 재창출에 대통령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재판 재개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이냐, 이 대통령 안위냐. 이 문제의 우선순위를 두고 발생한 것이 이른바 ‘명·청 갈등’이라는 설명이었다.

올해 초 또 다른 민주당 인사에게 청와대와 민주당이 개헌에 왜 저리 집착하는지 물었다. 5·18을 전문에 수록하는 개헌이 여당 단독으로 처리할 만큼 중대 사안인지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이 대통령 연임을 위한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마라”고 했다. 헌법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제안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 명시하고 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다. 계엄만큼이나 황당한 소리여서 흘려 들었다.

그런데 5월 말 유시민씨 입에서 “이 대통령 연임 불가”라는 말이 나왔다. ‘필연적 실패론’을 주장했던 그 유튜브에서였다. 사회자의 질문은 유씨의 친명 비판이 친문 부활을 위한 것 아니냐는 것인데 엉뚱하게 연임 이야기로 답한 것이다. 유씨는 “연임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데 가능한 것처럼 전제하고 그것을 조국, 문재인, 유시민, 김어준이 가로막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친문이라고 찍어 버린다”고 했다. 친노, 친문 세력을 민주당 진영에서 분리하려는 세력이 연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였다.

대통령 연임과 개헌이 일부 광신도들의 ‘주술’이나 잠꼬대 정도였다면 유씨가 저렇게 성난 얼굴로 반박하지 않았을 것이다. ‘문조털래유’라며 자신들을 코너로 모는 이들이 ‘연임’을 공공연하게 입에 올리며 세력을 얻고, 이런 행위를 청와대가 방치하고 있다는 불만이 누적된 것 같았다. ‘연임 불가’를 시작으로 유시민은 두 달 사이 재건축, 증축을 비롯해 ‘필연적 실패론’까지 거론하며 대통령을 비판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권 문제나 외연 확장, 당무 개입이 유씨가 화를 낼 진짜 이유인지는 의문이다. 외연 확장이라면 노무현의 ‘대연정’을 따라갈 수 없고, 당무 개입을 하지 않은 역대 대통령은 없다. 진짜 화가 난 이유를 유시민은 말하지 않았다.

지금 민주당에선 상상 이상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소 취소가 대표적이다. 유시민씨가 처음에 미친 짓이라고 할 때만 해도 설마 했지만 이젠 당연한 의제가 됐다. 연임을 위한 개헌 역시 지금은 헛소리 취급받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진영 내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공소 취소와 연임 개헌을 않는다고 약속하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들은 공소 취소로 지방선거를 망친 것처럼 연임 문제가 총선과 대선의 악재가 될 것임을 감지한 것이다.

유시민씨의 ‘필연적 실패론’에 친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다. “유시민이 이재명을 우습게 보는구나. 이제 전선이 그어졌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 옆에서는 여성 출연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이 평론가는 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마치고 4년 중임 개헌으로 8년 더, 모두 13년을 집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눈물 흘리던 출연자는 3월에 유시민씨 옆에서 “난 차기 대통령은 여전히 이재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사람이다. 광신도들의 헛소리라고? 친명 유튜브의 핵심 출연진이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이들의 유튜브에 영향을 받고 있다. 정권 재창출이 중요한 민주당 인사들에게는 이런 굿판을 용인하거나 즐기는 세력은 더는 동지가 아니라 적일 것이다.

유씨는 “기성 언론들은 대중을 훈육하려 한다”며 ‘재래식 언론’이라고 했다. 그랬던 유씨가 대통령 연임 주장 세력에 헌법을 거론하고 A, B, C 분류법을 동원하고 용역이니 촉법이니 비유를 들며 고강도 훈육에 나섰다. 자신이 비판했던 ‘재래식 평론’ 방식 그대로다. 그러나 진영 내 논란은 더 커지고 자신마저 고립될 처지에 놓였다. 유씨의 훈육 강도가 약했거나 ‘필연적 실패론’의 진짜 이유를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