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억7천만원 근저당’ 왜 설정했나...청와대 “민사상 합의” VS 야권 “내로남불”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 성남 분당 아파트 매매를 둘러싼 17억7000만원 규모 근저당권 설정이 정치권 공방으로 번졌다.

청와대는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은 “대통령 스스로 현행 대출 규제의 허점을 보여준 사례”라며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매매는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졌다”며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를 이전했으며 근저당 설정도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며 사실관계가 어긋난 주장이나 보도에 유의해 달라는 당부 입장을 냈다.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특수관계인 거래’ 의혹도 강하게 부인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를 이전했으며 근저당 설정도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 이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은 전임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4년 11월에 이뤄졌고 당시 성남시장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며 “재건축 지정 특혜 주장 역시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28년간 부부가 실거주 한 1주택을 재건축으로 기대되는 이익을 포기하고 시세보다 낮게 처분했다”며 “이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의지를 보이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합뉴스]

전날에 이어 이날 국민의힘은 이번 거래를 고리로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을 정조준하기 시작했다.

장동혁 대표는 “국민들이 부동산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친히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비꼬았고,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값을 잡겠다며 국민에게는 대출의 문을 굳게 걸어 잠가 놓고 정작 본인은 사적으로 거액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자신이 만든 규제를 스스로 형해화한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공세를 폈다.

당 지도부는 대통령의 거래 방식이 현행 금융 규제가 정상적인 주택 거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하며 대출 규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를 “셀러 파이낸싱(매도자 자금조달)”에 빗대 “시장 교란”이라고 비판했고, 윤상현 의원은 “규제가 시장을 정상화한 것이 아니라 기형적인 거래 방식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길게 분석할 것 없이 (이 대통령이) 그 집을 조금만 싸게 내놓아도 충분한 자금을 보유한 매수자를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며 “왜 하필 그런 복잡한 조건을 가진 매수자를 찾은 거냐. 지인이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