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 접근은 기본권…국가가 국민에게 무료 제공해야”

SNS서 ‘AI 기본사회’ 구상 밝혀
‘모두의 AI’ ‘AI 국민비서’ 제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사진)은 21일 “인공지능(AI)에 대한 접근은 이제 하나의 기본권으로 봐야 한다”며 국가가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하는 ‘AI 기본사회’ 구상을 밝혔다. 누구나 AI를 활용할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민간 AI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실장은 페이스북에 올린 ‘AI 시대, 국가는 시장을 조직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AI가 개인의 기회와 성장을 가르는 힘이 된 이상 국민 누구도 그 문 앞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챙기는 일은 국가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국가의 역할에 대해 “AI 시대에 국가가 할 일은 구슬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슬을 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가 시장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혼자서는 넘지 못하는 문턱만 넘겨주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김 실장은 AI 기본사회를 구현할 핵심 정책인 ‘모두의 AI’에 대해 “국민에게 국산 AI를 무료로 제공해, 외국 서비스를 쓰던 이용자를 우리 것으로 데려오는 일”이라며 “국민의 일상 속에 AI 활용을 뿌리내려 수요와 데이터를 꾸준히 쌓아가는 일이고, 그렇게 쌓인 수요와 데이터는 자국 AI 시장이 스스로 자라날 토대가 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핵심 정책으로 ‘AI 국민비서’(공공 AI 에이전트) 서비스를 제시했다. 김 실장은 “공공 서비스를 국민 대신 찾아 신청까지 도와주는 AI 에이전트,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열어 민간이 가져다 쓰게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16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도 미토스급 AI 모델을 만들 수 있다”며 “전 국민 대상 AI 서비스인 ‘모두의 AI’를 올해 12월 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