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껑충…인천 재정에 주름살
전년 8650원 대비 3배 올라
인천시, 예산 2.4억 추가 부담
“중동 전쟁 여파 예비비 활용”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이 미·이란 전쟁으로 요동치고 있다. 배출권 가격이 1년 새 3배 가까이 오르면서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만큼 배출권을 사들여야 하는 인천시의 재정 부담도 커지고 있다.
21일 배출권시장 정보플랫폼에 따르면 이날 기준 한국에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KAU25)은 t당 2만53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책정된 8650원보다 약 3배 올랐다.
배출권 가격 상승에는 미·이란 전쟁과 함께 올해부터 시행된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2026~2030년)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중동발 전쟁으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석탄 발전 가동률이 높아지고 탄소 배출량이 늘어난 점이 배출권 수요 증가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를 발생시키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정부가 연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보다 많은 온실가스를 내보낼 경우 초과분에 해당하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추가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기존 10% 수준이었던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확대할 계획이다. 무상으로 할당되는 배출권이 줄면서 기업들이 배출량 초과분을 시장에서 구매해야 하는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시도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정부 할당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출량이 32만2413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로 정해졌는데 이보다 6만3909tCO2-eq 많은 38만6322tCO2-eq를 배출한 것이다.
여기에 시는 예상치 못한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추가 재정 부담도 떠안게 됐다. 시는 당초 2025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초과분에 대한 배출권 구매 예산 8억8199만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시장 가격이 급등하면서 예비비 2억4000여만원을 추가로 투입해 배출권을 사들였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제도 강화와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배출권 가격이 크게 상승해 추가 재원이 필요했고 예비비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온실가스를 감축할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배출량 관리 대상이 환경기초시설이다 보니 감축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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