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각장 확충 답보…인천시 '광역화' 출구 모색
朴 시장 “주민 수용성 전제 진행”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후로도 공공 소각시설 추가 확보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하자 인천시가 광역화, 즉 2개 이상 군·구가 공동으로 쓰는 소각장 건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발생지 처리 원칙'을 따라 군·구가 주도하는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비판에 직면하면서다. 박찬대 시장은 "주민 수용성 확보가 전제"라는 뜻을 내비쳤다.
21일 인천시의회 환경교통위원회에서 정승환 시 환경국장은 소각장 문제 해법을 묻는 말에 "발생지 처리 원칙이 있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 사무는 군·구가 책임지는 게 맞다"면서도 "전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군·구에서 하는 게 맞는지, 시가 전체적으로 광역화를 검토해야 하는지를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폐기물 처리는 '군·구 주도'라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 시는 2024년 1월 '자원순환센터 확충 정상화' 계획을 발표하며 기존 4대 권역별 소각시설 조성 방침을 철회하고, 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소각장 입지 지역에는 편익 시설 등 1000억원 이상 규모로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공공 소각시설 확충은 2030년 준공을 목표로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송도자원순환센터 현대화만 진척되고 있다. 올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면서 남동구·서해구에서 가동되는 5개 민간 소각장 의존도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조성환(더불어민주당·계양구1) 환경교통위원장은 이날 환경국 업무보고에서 "소각장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권역별로 보면 남부권만 가시화하고 있다"며 "발생지 처리 원칙대로 군·구에 떠맡겼다가 전혀 진전이 없다. 표류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각시설을 포함한 자원순환 정책은 시정 과제에서도 실종됐다. 시는 민선 9기 공약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126개 공약 목록에는 '수도권매립지 2매립장 주민 친화 공간 조성'을 제외하면 공공 소각시설뿐 아니라 수도권매립지 종료 관련 정책도 담기지 않았다.
박 시장은 소각시설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주민 수용성'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최근 지역 언론 합동 인터뷰에서 "민선 7기 때 소각장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반발이 상당했다. 주민 수용성 확보를 전제로 해서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소각장 입지가 민감한 현안인 만큼 '군·구 주도'와 '광역화'를 놓고 정책 검토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떠오른다. 시 관계자는 "소각시설 문제가 표류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민원 때문에 협의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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