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에 50% 때리고 또···“트럼프, 이번주 최대 60개국에 새 관세 예고” 한국도 포함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캐나다산 제품에 최대 5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데 이어, 이르면 이번 주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도 조사 대상에 포함돼 있어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1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오는 25일 종료되는 전 세계 10% 기본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상은 최대 60개국이며, 관세율은 10~12.5% 수준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20일 캐나다산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새 관세는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추진된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FT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3월 강제노동과 특정 국가가 시장 수요를 웃도는 물량을 생산해 해외에 저가 수출하는 ‘과잉 생산능력’을 이유로 301조 조사에 착수했다. 과잉 생산능력 조사 대상에는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중국, 일본, 대만, 베트남, 인도, 멕시코, 스위스, 노르웨이, 인도네시아, 태국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했던 이른바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제동을 건 이후 새로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비상권한만으로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기 어려워지자, 개별 무역조사를 거쳐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우회하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핵심 광물과 항공기 부품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무역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백악관 내부에서는 관세 확대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이란이 전면전에 돌입한 뒤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다시 넘어서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의 소식통은 FT에 백악관 고위 참모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난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유지하고, 추가 관세 확대에는 신중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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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사상 첫 관세법 338조 발동···캐나다 일부 제품 50% ‘관세 폭탄’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21102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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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정 기자 mj100@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