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 통합 저해 주범”

“공급 확대 속도 낼 것”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불법과 편법이 동원되는 부동산 불로소득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을 파괴하고,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가장 큰 주범”이라며 공급 확대와 조세 제도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문제를 정상화해야 자원의 생산적 재투자가 가능하고, 사회적 역동성이 복원되고, 양극화로 인한 갈등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를 위해 속도감 있는 공급 대책과 더불어 현실에 부합하는 실수요자 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에서 벗어나 국민 주거 안정과 생산적인 경제 발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경청하고 그 속에서 실현 가능한 대책을 만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주식시장 불안정을 조장한다는 지적을 받는 삼성전자·에스케이(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대해서는 “환율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정책 효과를 노렸다고 하지만, 국민이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할 건 아니다”라며 “주식 시장 참여자 입장에선 정책상의 비효율 또는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보니까 보완책은 신속하게 충실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5월 국외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국내 증시로 돌려 자본시장을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 효과를 위해 ‘삼전닉스 레버리지’ 상품을 도입했으나 주가 변동성을 키운다는 비판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 대통령이 신속한 보완 대책을 만들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인 지난 16일 기본예탁금을 1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고, 기본예탁금을 산정할 때 현금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 대책을 두고도 “그거 가지고 되겠냐는 지적이 있다”며 “정책당국 입장에서 완벽하게 하는 게 어렵지만, 신속하게 또 필요한 조치는 과감하게 하도록 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장 영향을 살피면서 필요한 경우에 추가 대책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