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40 환경정책 청사진’ 손질…기후위기·순환경제 반영한다
탄소중립, 물순환 등 7개 분야 추진전략 제시…순환경제 사회 전환 반영
[수소신문] 정부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순환경제 전환 등 변화한 정책환경을 반영해 국가 환경정책의 중장기 청사진을 새롭게 손질한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환경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물관리와 대기, 폐기물, 자연환경, 기후변화 대응 등 주요 환경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으로, 정부는 환경·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수정계획을 마련한다.
이번 수정계획은 2020년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이후 급변한 정책 환경을 반영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탄소중립이 국가 핵심 정책으로 자리 잡고, 순환경제와 생물다양성 보전,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중장기 환경정책의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수정계획안은 △안전한 미래를 준비하는 기후회복 △환경과 경제가 공생하는 녹색경제 △환경정의로 실현하는 포용사회 등 3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7대 핵심 전략으로는 △탄소중립 탄력사회 조성 △통합적 물순환 확립 △순환경제 도약 △쾌적한 생활환경 구현 △생태계서비스 가치 제고 △탈탄소 녹색경제 전환 △글로벌 환경 선도국가 실현을 담았다.
특히 이번 수정계획은 환경정책의 범위를 환경보전에서 산업 경쟁력과 경제 전환까지 확대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탈탄소 녹색경제와 순환경제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면서 기업의 탄소감축과 자원순환 체계 구축, 녹색산업 육성 등을 국가 환경정책과 연계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2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공청회에는 학계와 시민사회,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석해 수정계획안의 방향과 주요 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공청회는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하는 공식 의견수렴 절차로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수정계획 최종안을 마련한 뒤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자문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안세창 기획조정실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감소, 환경오염이라는 '3중 환경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국가 차원의 장기 전략"이라며 "국민과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국가 환경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