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터리] 손쉬운 전세계약 도우미 ‘안심전세앱’

최인호 HUG 사장

최인호 HUG 사장

필자가 처음 전세 계약을 했을 때를 떠올려보면 그 당시의 전세 계약은 “내가 이 동네 집만 몇 채인데, 돈 떼일 걱정 없다”는 집주인 말만 철석같이 믿다 계약이 끝날 때쯤이면 “지금은 돈이 없으니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게 다반사였다.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게 아닌가 아찔했던 순간들이었다. 세입자, 즉 임차인은 집주인인 임대인의 재정 상태나 주택 시세 같은 정보를 알 수조차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안심전세앱’은 이토록 막막했던 전세 시장에 단비 같은 존재다. 임대차계약에 꼭 필요한 정보를 이 앱 하나면 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한곳에 모아 투명하게 제공할뿐더러 이용하기 간편하고 쉽다. 필자가 전셋집을 구하던 그 시절에도 이런 서비스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든든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다.

안심전세앱은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해 HUG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운영하는 플랫폼이다. 임차인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를 앱 한 곳에서 모두 제공한다. 개인이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연립·다세대주택의 시세와 이에 맞는 적정 보증금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와 전세 보증금을 지속적으로 돌려주지 못한 ‘악성 임대인’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전세사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열쇠인 셈이다. 앱 다운로드 횟수도 지난달 말 기준 106만 회를 훌쩍 넘기는 등 이용자들의 반응 역시 뜨겁다.

HUG는 이러한 호응에 발맞춰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안전한 계약을 위해 주민센터에서 등기부등본을 떼고, 집주인의 평판을 수소문하는 등 번거로운 발품을 팔아야 했다. 그마저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같은 치명적인 위험 정보는 임차인이 접근조차 하기 어려웠다. HUG는 이 같은 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나섰다. 최근 국토교통부·법원행정처·국세청 등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올해 9월부터 임대인의 체납 정보 등을 포함한 임대차 필수 정보를 안심전세앱 한 곳에서 통합 제공하게 된다. 세입자가 여러 곳을 헤맬 필요 없이 위험신호를 사전에 스스로 감지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이다.

부처 간 장벽을 허물어 흩어진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는 것이 ‘공공 혁신’이라면, 이를 국민의 일상 속으로 깊숙이 스며들게 하는 것은 ‘민관 협력’의 영역이다. 아무리 훌륭한 공공서비스라도 국민이 쉽게 접근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다. 이에 HUG는 공공의 울타리를 넘어 민간 프롭테크 생태계에 대대적인 데이터 개방을 추진했다. 14일 국토교통부, 서울시·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다방, 직방, 한방, KB부동산, 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부동산 플랫폼들과 체결한 업무협약이 그 본격적인 신호탄이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HUG가 고도화한 ‘전세 거래 위험도 분석 결과’를 민간 앱에 투명하게 개방하는 데 있다. 별도의 공공 앱을 찾지 않더라도 평소 쓰던 민간 프롭테크 플랫폼에서 매물을 검색하는 것만으로 자연스럽게 위험을 걸러내고 안전하게 계약을 준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제 세입자들은 별도의 수고를 들이지 않고도 집을 고르는 첫 단계부터 튼튼한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HUG가 정교하게 구축한 방어막이 민간 플랫폼을 타고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 앱 하나가 쏘아올린 투명한 정보의 힘이 그동안 수많은 세입자를 눈물짓게 했던 전세사기 피해를 우리 사회에서 지워내는 의미 있는 발걸음이 되기를 바란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