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파트 근저당설정, SBS 앵커 "野 꼼수 비판" TV조선 "고차방정식"

김준일 "대통령이 만천하에 주택거래 방법 알려줘, 바람직안해" 국힘 "이게 상식이냐"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주시은 SBS 앵커가 2026년 7월20일 8뉴스 앵커멘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매도한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두고 야권이 꼼수라고 비판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SBS 8뉴스 영상 갈무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매도한 것으로 확인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본인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논란이다. SBS 앵커는 “야권에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져나온다”라고 지적했고, TV조선은 “고차방정식”이라고 해석했다. 시사평론가는 대출이 막히니 이런 방식도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만천하에 알려줬다며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이게 상식이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김아무개 씨와조아무개 씨에 29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 대통령 아파트 등기부등본 일부를 보면, 이틀 뒤인 16일 아파트에 근저당권 17억7700만 원(채권 최고액)이 설정돼 있고, 채무자는 매수인인 김 씨와 조 씨, 채권자는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로 기재돼 있다. 25억 원 이상의 아파트 매입시 금융권 대출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주시은 SBS 앵커는 20일 저녁 '8뉴스' <대통령 아파트 29억에 팔면서 17.7억 근저당 … 왜?> 앵커 멘트에서 “청와대는 매수자의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야권에서는 대출 규제를 회피한 꼼수라는 비판이 쏟아졌다”라고 지적했다. SBS는 리포트에서 “이 대통령 부부가 집값 29억 원 중 17억7000만 원을 나중에 받기로 하고 매수인에게 등기상 소유권을 먼저 넘기는 대신, 집을 담보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봤다. SBS는 “청와대는 근저당권 설정 등 등기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고 설명했는데, 매수자가 현재 사는 집이 아직 안 팔려 매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서 오는 10월 말까지 잔금을 다 치르는 조건으로 이 대통령 부부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보도했다.

SBS는 “매도인이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서 집을 파는 방식은 매수인에 대한 금융권의 대출 문턱이 높을 때 활용되기도 한다”라며 “이 대통령 부부가 소유했던 아파트가 이달 말 재건축 사업 시행자 지정 고시를 앞두면서 등기가 늦어질 경우, 매수자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을 통해 거래를 서두른 것으로도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국민의힘은 서민 대출은 묶어두고 자기 집 팔 때는 대출 규제를 피해 거액을 빌려주는 꼼수 거래를 했다며 국민이 하면 투기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적 거래냐고 날을 세웠다고 이 방송은 전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는 20일 저녁 '뉴스9' <29억에 집 팔면서 … 17억을 빌려줬다?> 앵커 멘트에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비거주 1주택자를 벗어난 셈인데, 매각과 동시에 이 아파트에 17억 원이 넘는 근저당을 설정했다”라며 “왜 이렇게 한 건지”라고 언급했다.

TV조선은 리포트에서 “1주택자인 매수자가 자신의 집을 팔리지 않은데다 대출도 막혀 일단 전세와 근저당을 끼고 소유권을 이전 받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해석했다.

이 아파트가 지정고시에 임박해 이같이 매매가 이뤄졌을 것이라는 점을 두고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앞둔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집을 팔았지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의 각종 규제로 집을 사고 파는 것이 풀기 힘든 고차원 방정식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윤정호 TV조선 앵커가 2026년 7월20일 뉴스9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판 아파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유에 대해 보도한 리포트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TV조선 뉴스9 영상 갈무리

성문규 YTN 앵커는 '뉴스나이트' <29억에 분당 아파트 팔며 17.7억 근저당권 설정> 앵커 멘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보유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무주택자가 됐다면서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매수인을 상대로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권을 놓고는 논란이 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YTN은 “해당 아파트에 사는 세입자의 전세 계약이 오는 10월까지라, 매수인이 즉시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기 어려운 상황이 반영된 거로 분석된다”라고도 설명했다. 재건축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앞둔 매매라는 것과 관련해 YTN은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고시 전에 소유권을 넘기고, 잔금은 세입자가 나간 뒤에 받으려고 한 것 아니냔 해석이 나오는 이유”라고 봤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이 서민들의 '대출 사다리'는 끊어놓고, 정작 본인은 '근저당 꼼수'로 집을 팔았다고 날을 세웠다고도 YTN은 전했다.

YTN은 “청와대는 등기에 담긴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거라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이 워낙 민감한 이슈라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거로 전망된다”라고 내다봤다.

채널A도 '뉴스A' <29억에 팔린 대통령 아파트 … 17억 근저당> 리포트에서 유사한 내용을 방송했고, 연합뉴스TV는 '뉴스리뷰' <이 대통령, 무주택자 됐다 … 17억대 근정당 설정>에서 등기부 내용을 토대로 이 대통령 매도 아파트의 근저당 설정 상황을 보도했다. 연합뉴스TV는 “청와대가 시세보다 낮은 금액에 매매가 이뤄졌으며 등기 상 내용은 매수자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라고 전한 뒤 전문가들이 “금융권 대출 문턱이 높을 경우 이 같은 매매 방식이 활용된다”, “위법은 아니지만 흔한 매매 방식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고 방송했다.

MBC와 JTBC, MBN, KBS 등은 저녁 메인뉴스에서 이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 매매 관련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부. 사진=주진우 페이스북

김준일 시사평론가는 21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쉽게 얘기를 하면 매도인이 17억7000만 원의 대출을 해 준 거고, 매도인이 이 대통령”이라며 “이런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만천하에 알려줬다. '거래가 잘 안 되는데 근저당 설정을 놓으면 불가능하지 않다'(는 의미다). 재건축 때문에 불가피하다 해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동안 방향, 기조하고도 맞지 않는다”라고 쓴소리했다.

서용주 맥정치사회연구소장은 “사인 간 17억이라는 돈을 뭘 믿고 그냥 주나. 근저당을 해야 나중에 잔금 받고 근저당을 풀어줄 거 아니냐. 그냥 당연한 거래다. 이걸 갖고 꼼수 거래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집을 좀 내놓고 무주택자로 가는 데 있어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연일 집중 비판을 쏟아냈다. 최보윤 국민의힘 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국민의 대출은 틀어막고, 자신의 29억 원짜리 아파트는 거액의 사인 간 대출까지 동원해 팔아넘긴 것이 이 대통령이 말하는 '최소한의 상식'이냐”라며 “자신의 아파트가 가진 재건축 가치와 29억 원의 매매가격을 지키기 위해 '선등기·후잔금'이라는 금융 꼼수를 동원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를 우회한 '꼼수 거래'”라고 해석했다. 정점심 원내대표는 “당명을 더불어근저당으로 바꿔야 한다”고 비판했고,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부동산 대출 규제 해법으로 해법을 내놓으셨다. 매도자 대출, '더불어근저당'”이라고 썼다.

미디어오늘은 21일 오후 청와대 비서실장과 홍보수석, 대변인 등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매 사실과 근저당설정권 내역의 사실관계 여부와 금융권 대출이 막히자 내놓은 꼼수 대출이라는 국민의힘과 방송 보도 등의 비판을 어떻게 보느냐는 문자메시지 SNS메신저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을 얻지 못했고, 전화연결도 되지 않았다.